미성년 피해자 2명 주거침입 후 흉기 협박 강간 — 치료감호·부착명령·성충동약물치료 병과

피고인은 2003. 7. 11. 16:20경 대전에서 하교하는 피해자 공소외 2(여, 14세)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게 한 후 얼굴을 가리고 밀치며 집안으로 침입하여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넥타이로 양손을 묶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식칼을 가져와 등에 들이대고 옆집 빈집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빈집에서 피해자 공소외 2에게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한 후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2003. 9. 23. 15:30경 피해자 공소외 1(여, 11세)의 집안으로 침입하여 가족이 있는지 확인한 후 넥타이로 손과 발을 묶어 반항을 억압하고 옷을 벗긴 다음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1994년 12세 여아를 상대로 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04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 2004년 확정판결의 대상 범행들과 비슷한 시기·수법으로 다른 아동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있으나 식칼을 휴대하여 강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판시 제2 범행 일시에 군산시 소재 친척 집에 있었고 그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예비적으로, 수사기관이 확정판결 사건 수사 당시 제2 범행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기소대상에서 누락시켰다가 형기 종료 시점에 뒤늦게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해자 공소외 2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신빙성이 높다고 보아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를 지닌 채 강간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DNA 감정 결과의 신뢰성, 피해 신고 경위, 목격자 진술, 치료 내역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제2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하고 알리바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수사기관 간 DNA 정보 공조 체계 미비로 뒤늦게 수사·기소가 이루어진 사정과 검사가 자의적으로 소추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사정을 들어 공소권 남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2012. 12. 18. 개정 성폭력처벌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제1범행은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고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기산되며, 제2범행(13세 미만 대상)은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되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