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방에 18세 피해자의 얼굴을 알몸 성교 사진에 오려 붙인 합성 사진을 올린 사건(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2023. 2. 말경부터 같은 해 3. 말경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텔레그램 방을 홍보하여 구독자 등을 모집하고, 그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였다. 그 텔레그램 방은 허위영상물 게시를 목적으로 한 채널방이었다.

피고인은 2023. 2. 말경부터 3. 말경 사이 피해자 F(가명, 여, 18세)의 이름과 나이, 학교가 적힌 글과 함께, 피해자의 증명사진과 교복을 입은 일상 사진들에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남녀가 알몸으로 성교를 하는 사진의 여성 얼굴 부분에 오려 붙이는 방식으로 합성한 사진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텔레그램 방에 공연히 전시하였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한 합성물을 반포하였다.

두 죄는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였다.

법원은 정상참작감경과 집행유예를 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집행유예·수강명령·취업제한·신상정보 등록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아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면제하였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고 증 제3호를 몰수하였다.

피고인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개월~15년이다. 양형기준상 디지털성범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이다.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에 대해 별도 처리방법을 제시하지 않아 권고형의 범위가 더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살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