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으로 성적 메시지를 보내고 성적 대화 녹음 음성물 유포를 빌미로 협박(신상정보 유포 포함)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와 일면식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6. 1. 19. 2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팔로우 요청을 하고, 피해자가 수락하자 피해자의 폰섹(전화 성행위) 신음소리를 녹음했다는 취지의 성적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같은 주거지에서, 사실 피해자의 성적인 대화가 녹음된 음성물을 소지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인스타그램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친구들에게 뿌리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성적인 대화가 녹음된 음성물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26. 1. 20. 08:34경 같은 주거지에서, 다른 인스타그램 계정을 이용하여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의 이름·나이·주소·재학 중인 학교 이름·부모님 연락처 등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성적인 대화가 녹음된 음성물 및 인적사항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하고, 성적인 대화가 녹음된 음성물을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두 차례 협박하였다.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성범죄 재범방지교육 및 인지행동개선운동 과정을 이수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피해자 앞으로 500만 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다만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제한적으로만 참작). 범죄전력이 없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