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에서 전 연인의 상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신고한 친구를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와 전 연인사이이고, 피해자 C(남, 18세)과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4. 10. 27. 20:00경 대구 중구 D 오피스텔 E호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아이폰15promax)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등, 가슴 등 나체의 상체 뒷모습을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피해자 C은 2024. 12. 17. 오전 시각불상경 피고인의 위 촬영 행위를 알게 되어 B의 모친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그 사실을 전달받은 B의 모친은 피고인을 112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경찰관과 함께 동덕지구대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4. 12. 17. 12: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로 인해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 스토리에 "곧 찾아가서 응징해줄게, 시발년놈들아 너거들 내손안에 싹다 잡아죽여줄게ㅎㅎ"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3:48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내 눈에 뛰지마라 내 눈에 뛰면 죽여버린다"고 말하였고, 잠시 후 인스타그램으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부터 니한테 큰 벌을줄거야 기다리고 있어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의 신체 부위를 몰래 사진으로 촬영하고, 그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C으로 인하여 112신고가 이루어지자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많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18세의 고등학생이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