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방 봇 딥페이크 기능으로 아동·청소년 SNS 사진에 나체 합성물 제작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한 사건

피고인은 2024. 8. 27.경 전남광주 서구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에 설치된 봇의 딥페이크 기능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명, 여, 15세)가 SNS에 게시한 일상 사진에 여성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합성하고, 피해자의 얼굴 사진에 가슴을 노출한 상반신 나체 사진을 합성하고, 피해자가 교복을 입고 턱을 괴고 있는 사진에 여성의 나체 사진을 합성하여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3개의 합성물을 제작하였다.

피고인은 2024. 8. 27. 13:11경부터 2024. 8. 28.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일대일대화를 걸어 총 3회에 걸쳐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법원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징역 1개월~7년으로 정한 뒤, 제1범죄(허위영상물편집등)는 편집 등 제1유형에 처벌불원 감경요소를 적용해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제2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는 처벌불원 감경요소를 적용해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로 각 정하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1개월~11개월(제1범죄 상한+제2범죄 상한의 1/2)의 권고형 범위를 산정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대화방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합성물을 만들고 일면식 없는 피해자에게 합성물과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내며 유포를 언급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합성물이 유포된 정황이 없고 휴대전화가 압수되어 향후 유포 위험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피고인과 가족이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수강명령·사회봉사·보호관찰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아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공개명령·고지명령을 면제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하고, 별지 기재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