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 화장실 몰래카메라, 외사촌 동생 촬영·준강제추행, 허위영상물 합성·반포 등 10개 범죄사실 1심 유죄

피고인은 2020. 1. 24. 00:29경 주거지에서 외사촌인 피해자 B(당시 18세)과 함께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가 침대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갖다 대었다.

피고인은 독서실 공용화장실에 스마트폰을 숨겨 설치하고 사무실 노트북에서 원격 조정 앱으로 피해자 M(가명, 19세)이 하의를 내린 상태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해 2015. 4. 3.경부터 2020. 12. 14.경까지 107회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24. 00:36경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 기능으로 외사촌 여동생인 피해자 B(당시 18세)이 잠들어 있는 사이 피해자의 상의를 들춰 맨 가슴을 근접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해 2020. 1. 25.경까지 7회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25. 21:37경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의 나체가 촬영된 영상과, 같은 날 21:38경 피해자 D이 상의를 탈의하고 가슴을 드러낸 사진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텔레그램 채팅방에 게시하여 반포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5.경 주거지에서 피해자 P(32세)의 나체가 촬영된 사진을 텔레그램 채팅방 등을 통해 하드디스크와 스마트폰에 내려받아 2020. 5. 19.경부터 2021. 5. 13.경까지 소지한 것을 비롯해 신체부위 촬영물 782건을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2.경 주거지에서 외숙모인 피해자 Q(52세)의 얼굴 사진을 포토샵으로 불상의 여자 성기 등이 보이는 나체 사진에 오려 붙이는 방식으로 편집·합성한 것을 비롯해 2020. 6. 25.경부터 2021. 5. 13.경까지 총 143회 피해자들의 얼굴을 성적 영상물 등에 합성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1.경 주거지에서 텔레그램 채팅방에 불상의 여성이 상의를 탈의한 채 남성의 성기를 잡고 있는 영상에 외사촌 동생인 피해자 B(19세)의 얼굴을 합성한 허위영상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해 2020. 11. 15.경부터 2021. 3. 11.경까지 총 10회 허위영상물을 반포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3.경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여성의 음부가 드러난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해 2021. 3. 30.경까지 총 57회 음란한 문언·화상·영상을 배포하였다.

법원은 촬영 일시별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상상적 경합으로 보고 형이 더 무거운 음란물 제작죄로 처벌하였고, 판결이 확정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일부 죄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처리하였다.

법원은 판시 제1항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제50조에 따른 공개·고지명령 대상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인데 음란물제작·배포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해당하나 '성폭력범죄'에서는 제외되어 있고, 대상을 성범죄로 넓힌 개정법은 부칙에 따라 시행 전에 저지른 위 죄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하였다.

양형기준상 판시 제1항 음란물 제작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1유형 제작 등으로 범행수법 매우 불량, 불특정 다수·상당 기간 반복, 동종 누범이 가중요소여서 특별가중영역(징역 7년~19년 6월)이고, 제2항 배포는 가중영역(4년~12년), 제3항 소지는 특별가중영역(1년 6월~4년 6월)이다.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은 특별양형인자가 없는 기본영역(징역 2년 6월~5년),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은 특별가중영역(1년~4년 6월), 반포 등은 가중영역(1년 6월~4년), 촬영물 소지는 특별가중영역(10월~3년), 허위영상물 편집·반포는 특별가중영역(각 10월~3년 9월), 명예훼손은 특별가중영역(8월~3년 9월)으로 보았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각 징역 2년 6월~25년이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는 징역 7년~25년 2월이나, 양형기준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 상한과 불일치하여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7년~25년이라고 하였다.

법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Q)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일부 범행은 확정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징역 1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들었다.

법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장기간 공용화장실 안의 여성 아동·청소년·성인을 촬영하고 얼굴·신체 사진을 합성해 허위 음란 영상물을 만들어 반포한 점, 다량의 성착취물과 촬영물을 장기간 소지·배포한 점, 친족 관계의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제추행·불법촬영·합성·명예훼손을 한 점, 유사 수법의 전력과 누범기간 중 범행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을 들었다.

법원은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20년이 되고, 형과 죄질 등을 종합할 때 등록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공소사실 일부를 방어권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에서 수정하여 인정하였는데, 피해자 B의 나이를 범행일시 기준으로 수정한 것이 그 예이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시행일 이전 범행에도 양형기준을 참고하였다.

법원은 촬영물 소지죄의 소지 시작을 '2020. 5. 19.경'으로 인정하고, 이에 관해 신설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시행일이라는 각주를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