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여자화장실에 뒤따라 들어가 용변 칸을 몰래 촬영하려다 미수 — 17세 피해자, 합의로 벌금형

피고인은 2025. 3. 19. 17:24경 경기 동두천시 B에 있는 'C' 2층에서 피해자 D(여, 17세)가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위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 칸의 옆 칸으로 들어가 칸막이 밑 틈으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비명을 지르는 바람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지 못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미성년자를 카메라로 촬영하려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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