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타 야동'을 검색해 토렌트로 아동성착취물을 다운받아 외장하드에 소지

피고인은 2025. 3. 23.경부터 2025. 3. 24.경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서 IP주소와 연결된 컴퓨터로 '로리타 야동'을 검색하여,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는 사람의 성관계 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 2개 및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 1개를 다운로드 받은 다음 2025. 8. 22. 18:38경까지 피고인 소유의 삼성 외장하드에 이를 저장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하한과 불일치하여 처단형 하한에 따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행위는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해악이 심각한 점, 소지하게 된 경위와 표현 수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은 스스로 피해사실을 인식조차 못하고 있어 합의 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여지도 적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제3자에게 유포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