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 16세 피해자가 판매 홍보한 성착취물을 구입해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아 소지한 사건

피고인은 2025. 3. 11. 23:13경 부산 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SNS '블루스카이'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D(가명, 여, 16세)가 게시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 홍보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게시하거나 장래에 게시할 성착취물을 30,000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익명 송금 기능을 이용하여 30,000원을 송금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개설한 텔레그램 링크를 전송받아 채팅방에 참여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때까지 위 채팅방에 게시한 총 8개의 피해자의 성기 등이 촬영된 사진 및 피해자가 자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시청하고 다운로드 받아 스마트폰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4. 6. 18:59경까지 피해자가 게시한 위와 같은 내용의 사진, 동영상을 구입하여 그 무렵 시청하고 다운로드 받아 스마트폰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시청·소지하였다.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고,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판결 등 참조). 검사는 각 범행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같은 날 이루어진 범행은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직권으로 포괄일죄로 인정한다.

법원은 제1 내지 3범죄를 디지털성범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5유형(구입 등)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으로 정하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10개월~3년 8개월의 권고형 범위를 산정한 뒤, 처단형과의 불일치를 이유로 하한을 징역 1년으로 수정하여 최종 권고형 범위를 징역 1년~3년 8개월로 정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착취물을 구입·시청·소지한 것이 성착취물·불법촬영물 제작 등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왜곡된 성적 가치관을 조장하는 범죄라는 점, 범행의 대상·내용·횟수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성착취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