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면부지의 14세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 디엠으로 신체 부위를 요구하는 메시지 전송

피고인은 B 아이디 'C'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4세)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5. 8. 9. 22:33경 서울 송파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B을 통해 '젖뷰지보여줘'라는 내용의 다이렉트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G에서 피해자의 B 아이디를 알게 되어 B 디엠으로 생면부지의 미성년자(2010년생)에게 대뜸 가슴과 성기를 보여달라는 내용으로 저속하고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냈으면서도,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역시 진정으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너무 과해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