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건물 여자화장실에 침입

피고인은 2025. 4. 16. 14:50경 하남시 B건물 4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위 여자화장실 내부에 침입하였다.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8살, 여자)가 용변을 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형사공탁 등 피해회복을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범행을 인정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