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여자화장실에 반복 침입해 불특정 다수를 몰래 촬영한 사건 — 동일 수법 재범, 10세 피해자 특정

피고인은 2025. 5. 16. 20:32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9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그 안에 있던 용변 칸에 들어간 다음 그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7. 13.경까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25. 7. 21. 17:44경 위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피해자 C 등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용변 칸으로 들어감으로써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중 이용 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중 이용 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카메라로 촬영한 수법·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판시 제2항 범행의 피해자 C(10세 아동)이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동일한 수법의 범죄로 2019년 기소유예, 2021년 벌금형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여 재범위험성이 높고, 발각 후 사진·동영상을 삭제해 증거인멸을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해자 C 측에 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처벌불원을 받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