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과 교제 중 합의해 찍은 영상을 모임에서 처음 본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는 고소 — 그날 동선 기록으로 알리바이를 다퉈 불송치·불기소(증거불충분), 재정신청 기각

의뢰인과 고소인은 한때 연인이었고, 고소장은 교제 기간을 2023년 6월경부터 2024년 7월경까지로 적었다. 교제하는 동안 두 사람은 서로 합의해 영상을 촬영했고, 고소사실도 이 합의 촬영을 전제로 했다.

고소인은 2025년 2월 11일, 의뢰인이 2024년 12월 20일 저녁 30명 정도가 모인 한 사무실 모임에서 고소인의 SNS 사진과 함께 그 영상을 주변 남성 4~5명에게 휴대전화로 보여줬다며 고소했다.

고소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참고인이 고소인에게 영상을 봤다고 연락한 이야기에서 시작됐고, 그 자리에 고소인은 없었다.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의뢰인의 휴대전화 2대를 압수했다.

경찰은 2025년 8월 29일 수사결과 통지서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다.

검찰은 고소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사건을 송치받은 뒤 2025년 11월 28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

고등법원은 2026년 5월 19일 고소인의 재정신청을 기각하면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정당하고 신청인이 낸 자료만으로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