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이 보낸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나체 사진을 카카오톡 대화방에 보관하며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사건과, 그 영상을 전송한 사건

피고인 B은 2022. 10. 8. 19:14경 서울의 불상의 장소에서 A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 9장을 촬영대상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송하였다.

피고인 A는 2022. 9. 25. H(피해자가 일하던 성형외과 병원의 부원장)가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의 형사 합의를 위하여 한정식집에서 피고인 B, H를 만났고, 같은 날 13:57경 B이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피해자를 촬영한 45초 길이의 동영상과 사진 한 장을 A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 A는 2022. 10. 5. B에게 ‘약속은 최고의 선물이네, 토요일(2022. 10. 8.) 만나서 이야기하세’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2022. 10. 8. B은 A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전송하였다. 그 후 B은 합의서 양식 등을 A에게 전송하며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받아 달라고 부탁하다가 2022. 10. 14. 합의서가 잘 마무리된 것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하였다.

피고인 A는 2022. 10. 15. B에게 ‘오늘까지 사진 안 보내주면 그대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다 거짓과 오버라고 생각하고 교류를 정리하겠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B은 ‘사진 보내드립니다, 형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C작가는 보여주지 마시고 형님께서 나중에 C작가랑 힘든 일이 생기면 그 때 보여주세요’라고 답장하였다.

피고인 A는 2022. 9. 25. 13:57경부터 2022. 10. 8. 19:14경까지 B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B과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총 2개, 피해자의 나체 사진 총 10장을 제공받은 다음, 제공받은 때부터 2023. 4. 25.경까지 언제든지 그 동영상과 사진에 접근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B과의 카카오톡 대화방을 삭제하지 않고 남겨두었다.

피고인 A는 2022. 9. 26. 11:19경 B으로부터 제공받아 소지 중이던 B과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직접 실행시켜 보여주고 피고인 A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게시함으로써, A가 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로 하여금 알게 하였다.

피고인 A는 2022. 10. 8. 18:40경 서울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주말에 회사 자료를 가지고 바로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대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지 어떻게 천사같은 얼굴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다음달부터 페북에 재밌는 러브스토리를 연재할 것이니까 한번 주목하시길 미안하고 고마운 생각은 안하고 스토킹으로 간주한다고 사람 병신 만들어 놓고’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 A는 2023. 2. 3. 14:30경 서울 영등포구 E빌딩 1층 F호 G에서 휴대전화에 소지하고 있던 B과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 앞에서 재생한 후 “10번도 넘게 돌려봤다. 사랑 한번 하자. 너 때문에 괴로웠다. 사랑 안 해 주면 5명에게 이것을 보내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는 2023. 3. 12. 23:02경 서울의 불상의 장소에서, 회사에서 퇴사한 피해자가 연락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페뷔에 지금부터 올린다. 전화안하면 5명에게는 꼭 그대를 위해서 보내야겠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B은 A에게 ‘같이 찍었던 영상은 A회장님과 원장님 앞에서 남자 대 남자로 약조를 드렸으니 깨끗이 삭제하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A는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A는 2022. 10. 8. 18:40경 메시지를 보내기 직전 피해자에게 ‘더 이상 영상 건으로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다’, ‘니가 어떻게 나를 그놈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 그런 놈하고 같이 살면서 어떻게 그런 표현을 쓰면서’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A는 2022. 9. 25. 13:57경 B으로부터 45초 길이의 촬영물을 전송받았고 그날 저녁 피해자를 만났음에도 피해자에게는 전송해 주지 않다가 다음 날인 2022. 9. 26. 11:19경에야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피고인 A는 2022. 10. 8. 피해자에게 자료를 당장 가지고 오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듣지 않자, 피해자가 그동안 피고인을 기만한 것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며 화를 내던 도중 위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A와 변호인은 2023. 2. 3.경 피해자 앞에서 성관계 촬영물을 재생하거나 그 판시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그 진술이 모순되고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 A와 변호인은 2023. 3. 12.자 ‘페뷔에 지금부터 올린다. 전화안하면’ 메시지는 피해자의 퇴사 과정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을 페이스북에 올리겠다는 취지였고 촬영물 유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해자가 A 운영 화장품 회사의 모델로 활동해 왔으므로 회사 이미지 손상을 감수하면서까지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할 의사나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 A는 2023. 2. 3. G에서 피해자를 만나 회사일을 잠깐 쉬는 것이 어떠냐고 이야기하였고,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화가 나 B과 피해자의 전화통화 녹취파일을 들려주면서 피해자가 과거 A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을 따진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였다.

피고인 A는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는, B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사건의 합의 중재를 요청하면서 피해자와 과거 사이가 좋았다고 이야기하며 먼저 성관계 촬영물을 보여주고 이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경찰 조사에서는 2022년 가을경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A에게 문자로 촬영물을 전송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2022. 9. 25. A, H와 만난 자리에서 식사가 끝나고 카페에서 이야기하다가 A의 요청으로 피해자가 등장하는 촬영물을 전송하였고, 그 자리에 피해자는 없었으며 전송 당시 피해자에게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B은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도 모두 인정하였다.

법원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A가 B으로부터 촬영물을 제공받은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제공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A는 카카오톡 대화방 내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제공된 촬영물을 소지하였다고 인정되며, 이러한 제공행위나 소지에 피해자가 동의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고 보아 A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H의 사실확인서에 대하여, H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고 확인서가 작성된 2023. 5. 10.경에는 H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사건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이미 종결되어 있어 H가 피해자의 부탁으로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믿을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물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B의 전화통화 중 발언과 A의 경찰 첫 조사 진술이 H의 목격진술과 같은 취지이므로, B이 2022. 9. 25. A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의 사생활을 비난하며 먼저 촬영물을 보여주고 그 중 45초 길이의 촬영물을 전송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A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부탁으로 촬영물을 전송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B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수사기관 진술을 번복하였고 스스로 형사처벌을 받을 것을 감수하고 진술한 것이어서 법정진술이 허위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A와 B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면, A가 피해자와 아무런 상의 없이 B에게 피해자와의 합의서 제공을 빌미로 성관계 촬영물을 추가로 보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의 ‘소지’는 촬영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말하므로, A가 카카오톡 대화방에 업로드된 촬영물을 언제든지 시청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대화방 참여 상태를 유지한 이상 소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를 휴대전화나 다른 저장매체에 다운로드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2022. 9. 26.자 대화에서 피해자가 ‘감사합니다’라고 답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삭제만 요청했다고 진술하는 점, B이 삭제를 약조하는 문자를 보냈고 A가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한 점, A가 촬영물을 받은 다음 날에야 피해자에게 전송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A가 B으로 하여금 촬영물을 모두 삭제하게 한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 인사를 한 것으로 보일 뿐 촬영물 전송에 대한 감사인사로는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먼저 전송을 요구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처음에는 A가 당연히 삭제할 것으로 생각해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가 자신의 성관계 촬영물이 유포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A에게 보관을 부탁할 이유나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삭제 요청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다고 하여 A의 소지에 묵시적으로라도 동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A가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아 A와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2022. 10. 8.자 메시지에 대해, 촬영물을 전송받은 시기와 메시지를 보낸 시점 사이의 간격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도 A의 촬영물 소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메시지 직전 피해자와 B 사이의 대화나 성적인 관계를 모두 알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피해자의 일관된 협박 진술 등을 종합하여 A가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의미로 메시지를 발송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2023. 2. 3.자 협박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한 부분에서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상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A도 G에서 피해자를 만나 통화 녹음파일을 들려주며 화를 낸 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보여준 동영상을 45초 길이의 성관계 동영상으로 정확히 특정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검찰 조사에서 내용이 추가되고 법정에서 손님 유무가 달라진 점은 핵심 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근본적인 신빙성을 탄핵하기 어려운 지엽적인 사항에 불과하고, 시간적 간격을 두고 이루어지는 진술이 완전히 동일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과장되거나 지엽적인 불일치가 있더라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정도의 신빙성은 갖추고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2023. 3. 12.자 메시지에 대해, ‘올린다’, ‘5명에게는 꼭 보내야겠다’는 표현이 문맥상 퇴사 경위에 관한 사실관계를 알리겠다는 의미로 선뜻 해석되지 않는 점, 직전에 ‘그놈 물을 마시고’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A가 피해자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뜻으로 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의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상대방에게 실제 생성된 촬영물의 유포가능성을 해악의 내용으로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A가 내심으로는 회사 이미지 관리를 위해 유포할 의사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이상 촬영물 이용 협박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주로 피해자와 가까운 지인 5명에게 보내겠다는 내용으로 협박해 왔고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유포 의사 없이 이루어진 협박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하였다.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지속성·반복성에 관하여, 일련의 행위 사이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 전체를 일련의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고, A의 메시지·전화 발신행위가 단일한 의도 아래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으며, 차단된 전화도 통화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퇴직금·지분정리 문제를 이유로 한 정당한 이유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피고인 A에 대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년∼45년이다. 양형기준은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의 유형을 [제1유형] 협박으로 정하였고 특별양형인자는 없으며 기본영역 징역 1년∼3년이 권고되고,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은 징역 1년 이상이며,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45년이다.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하여, 공동피고인 B으로부터 전송받아 소지하게 된 촬영물 등을 기화로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퇴사 이후에도 피해자나 그 모친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A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피해자의 행실을 탓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제대로 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을 불리하게, 촬영물을 제3자에게 유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을 유리하게 보아 징역 3년을 정하였다.

피고인 B에 대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개월∼7년이다. 양형기준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 [제2유형] 반포 등으로 유형을 정하였고 특별양형인자는 없으며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이 권고된다.

법원은 피고인 B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공동피고인 A에게 제공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보았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A 이외의 제3자에게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이전 합의금 지급 경위와 내용 등을 참작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정하였다.

법원은 검사가 B의 각 촬영물 제공 행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단일한 범의 아래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피해법익 등에 비추어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동기·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한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하였고,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면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