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공소사실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법원
- 대전지방법원 · 1심
- 선고일
- 2026-08-21
- 문제 된 행위
- 노출
- 다툰 지점
- 누가 한 일인지 다툰 사건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공소사실(검사 주장)
피고인은 2024. 12. 18. 23:00경 대전 서구 B 정문 인근에서, C(여, 21세), D(여, 20세)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은 CCTV 영상 속 용의자가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하였다.
- 법원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2024. 12. 18. 23:00경 대전 서구 B 정문 인근에서, C(여, 21세), D(여, 20세)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양쪽 설명이 갈린 지점
피고인은 CCTV 영상 속 용의자가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C가 이 사건 당시 범인이라고 목격한 사람이 피고인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피고인이 탑승한 버스에서 하차할 당시에는 상당한 크기의 하얀색 가방(쇼핑백)을 들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나, 범행 장소 인근을 촬영한 CCTV 영상에 나타난 용의자는 당시 휴대폰을 들고 있을 뿐 가방을 들고 있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고, 증인 C도 사건 당시 범인이 가방을 들고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착용한 트레이닝 바지의 흰색 로고는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는 아무런 무늬가 나타나지 않는데, 용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입은 트레이닝 바지는 왼쪽에 흰색 로고가 있으면서도 오른쪽 허벅지 부위에도 여러 개의 큰 흰색 줄무늬가 있어, 목격자 C가 최초 112 신고 시 '용의자가 아디다스 추리닝을 입었다'고 신고한 부분과 부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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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 C는 경찰 조사 당시 다른 용의자들 사진 없이 오로지 피고인 사진 1장만 제시받았고, 당시 범인은 마스크를 쓰고 있었음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얼굴 전체가 드러난 피고인 사진만을 제시받아 범인식별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무의식적 암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당시 범인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용의자로 지목하는 취지의 목격자 C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법령의 적용」·「양형의 이유」 구역이 이 판결문에는 없다 — 무죄 판결이라 유죄 판결의 통상 구조를 따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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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속한 유형
[대전지방법원 2026. 8. 21.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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