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노상에서 세 차례 하의를 벗고 성기 노출, 두 범행은 별개 죄라는 판단

피고인은 2025. 6. 19. 23:59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와 속옷을 벗고 돌아다니며 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5. 6. 20. 00:1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와 속옷을 벗고 성기를 드러낸 채 돌아다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6. 2. 21. 01:37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I' 앞 화단에서, 피해자 J(가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와 속옷을 벗고 손으로 성기부위를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1, 2항 관련 범죄는 포괄일죄에 해당하고, 3항 관련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손으로 성기부위를 잡고 흔든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1항 범행 당시 피해자 D과 마주친 후 300m 정도 걸어가다가 2항 장소에서 피해자 G와 마주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범죄사실 1항의 피해자와 2항의 피해자가 서로 달라 별개의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피고인의 양 죄는 서로 다른 공연음란죄에 해당하고, 각 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범죄사실 3항 관련하여 피해자 J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성기를 손으로 잡고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봤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도 있으며 달리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없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하의를 벗고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주거지로 귀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공연음란죄로 2016년에 벌금형, 2018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9년에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