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 지하철 환승에스컬레이터에서의 치마 속 촬영 시도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례

재판 결과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촬영 미수의 유죄 판단과 기수의 점에 관한 무죄 판단을 유지한 것으로, 사건 전체의 무죄가 아니다.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공소사실(검사 주장)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2009년 9월 28일 종로3가역 환승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카메라폰으로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했다고 적혀 있다.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은 촬영을 시도한 사실 자체가 없고 원심이 신빙성 없는 목격자 진술만으로 유죄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법원 판단
항소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촬영 미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소사실(검사 주장)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2009년 9월 28일 종로3가역 환승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카메라폰으로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했다고 적혀 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

항소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의사에 반하여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했다.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은 촬영을 시도한 사실 자체가 없고 원심이 신빙성 없는 목격자 진술만으로 유죄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검사 주장

검사는 카메라를 작동해 촬영하기 시작하면 기수에 이른다며 원심의 미수 판단을 다퉜다.

이전 재판의 판단

원심은 촬영 미수를 유죄로 보면서도, 영상이 저장장치에 저장되어 기수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수의 점은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 판단

항소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촬영 미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2010년 판결은 당시 적용한 구법상 촬영죄의 기수에 이르려면 적어도 필름 또는 저장장치에 영상정보가 입력된 상태에 도달해야 한다고 보았고, 기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 28. 선고 판결]

이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이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은 제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