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다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몰카 촬영하고 유흥주점에서 촬영물을 제3자에게 전송한 스토킹 사건

피고인은 2025. 4. 4. 10:5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잠을 자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5. 3. 31.경부터 2025. 4. 4.경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 등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25. 5. 31. 11:00경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유흥접객원 H, 실장 I에게 자신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보여주면서 '내가 만났던 여성과 재판 중인데 그 여자를 죽이고 싶다, 복수하고 싶다, 어떻게 괴롭히면 좋겠냐'라고 이야기하고, 계속하여 술을 마시다가 I이 선결제를 요구하자 '내가 술값 못내면 이 여자한테라도 받으라'고 하면서 2025. 3. 12.경부터 2025. 4. 29.경까지 사이에 촬영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등 48개의 사진 및 동영상과 피해자의 연락처 등을 I에게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건으로 2025. 4. 20. 오전경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밖으로 퇴거조치 되었고, 같은 날 오후경 경찰관의 입회 하에 짐을 모두 뺐으며,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다시 만나달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는 수차례 거절 의사를 표시하면서 연락도 그만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25. 4. 24. 17:36경부터 2025. 4. 25. 00:50경까지 다수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고, 2025. 4. 25. 00:17경 경찰관으로부터 접근금지·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긴급응급조치 결정을 받고 통보받았음에도 재차 2025. 4. 25. 04:10경과 04:34경 '신고 취소해줬으면 좋겠어, 아니면 E한테 지금 만난 거 다 알릴게'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법익 침해의 정도가 크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큰 공포감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한다고 하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폭행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