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피해자 주거침입 강간미수치상 사건 — 형사조정조서 증거능력 인정, 양형부당만 인용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의도로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고 음부를 만졌다.

원심은 피해자와 목격자 공소외 5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진술 모습과 태도를 직접 관찰한 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고령의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요추 등의 통증과 같은 신체적 피해를 입었고, 가까운 거리에 사는 피고인과 마주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외출도 잘 하지 못하고 실신하여 입원하기도 하는 등 심한 정신적 피해를 겪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거나 음부를 만진 사실도 없으며, 그 밖에 강간을 시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형사조정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사실이 없고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제5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6년 등)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당심은 원심 증인들의 진술 신빙성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사정이 없고 당심에서 새롭게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사유도 드러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심은 형사조정절차가 당사자 사이의 형사분쟁 해결과 피해회복을 위한 절차이고 형사조정위원들이 공정성과 중립성이 보장된 지위에서 조정을 진행하므로 형사조정조서에 나타난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만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당심은 설령 형사조정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 등의 진술만으로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의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당심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원심에서 1,000만 원을 공탁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며 미수에 그쳤고 강제추행 부분을 인정하며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범행 경위·수법과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