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피고인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촬영물등이용협박,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죄로 징역 1년6개월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준수사항을 부과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했다.
- 법원
- 광주지방법원 · 1심
- 선고일
- 2026-06-25
- 문제 된 행위
- 사진 전송 강요
- 다툰 지점
- 행위 자체를 부인한 사건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6. 3. 31. 00:16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의 연락을 거부하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6. 4. 21.경까지 총 209회에 걸쳐 통화 시도,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은 명백한 증거를 제시받고도 촬영물 협박 및 반포 등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다.
-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2026. 3. 31. 00:16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의 연락을 거부하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6. 4. 21.경까지 총 209회에 걸쳐 통화 시도,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6. 4. 3. 19:15경 피해자가 외도를 하였다고 생각해 화가 나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피해자의 동의하에 촬영한 유사 성교 행위 동영상 및 사진을 가지고 있던 것을 기화로, 문자 전송 사이트에 접속해 피고인의 신원을 숨긴 채 위 동영상 및 사진과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유포할 예정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그 무렵부터 2026. 4. 4.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6. 4. 10. 03:25경 위 사진을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지인에게 전송하기로 마음먹고, 사진을 문자 전송 사이트에 업로드해 접근할 수 있는 링크 주소를 생성한 다음 지인에게 그 링크 주소를 전송하였고, 2026. 4. 21. 00:57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링크 주소를 전송하였다.
양쪽 설명이 갈린 지점
피고인은 명백한 증거를 제시받고도 촬영물 협박 및 반포 등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법원은 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각 범죄사실의 부분적 동일성이 인정되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아, 형이 가장 무거운 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양형기준이 상상적 경합범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죄 중 형이 가장 무거운 촬영물등이용협박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살펴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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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촬영물등이용협박죄를 디지털성범죄 협박 제1유형으로 보아 처벌불원 감경요소와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의 가중요소를 함께 적용해 가중영역 징역 2년~4년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죄를 반포 등 제2유형으로 보아 같은 가중요소를 적용해 가중영역 징역 1년6개월~4년으로 각 정하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2년~6년의 권고형 범위를 산정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온라인에 업로드한 사진이 불특정 다수인이 접근할 수 있는 상태였고 실제로 피해자의 지인이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난 사진을 확인했으며, 피해자가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이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하며 스토킹을 계속하다가 촬영물 유포에까지 나아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며, 명백한 증거를 제시받고도 협박·반포 혐의를 전면 부인해 범행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참회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뒤늦게 용서를 구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가 발단이 되어 발생한 사건으로 일반적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점을 근거로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이탈하여 형을 정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근금지를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한 보호관찰을 명했다.
법원은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해 단축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보호관찰·수강명령·취업제한명령으로도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아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했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유사 성교 행위 동영상·사진은 교제 당시 피해자의 동의하에 촬영된 것으로, 이 판결에서 촬영 행위 자체는 기소되지 않았다 — 협박·반포에 쓰인 자료의 성격만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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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속한 유형
[광주지방법원 2026. 6. 25.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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