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촬영물등이용협박·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으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수강명령과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
- 법원
- 대전지방법원 · 1심
- 선고일
- 2025-06-18
- 문제 된 행위
- 촬영
- 다툰 지점
- 행위 자체를 부인한 사건, 성적 의도를 부인한 사건, 행위는 인정하고 형량을 다툰 사건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2세)와 2024. 10. 20.경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제1항),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제2항), 그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제3항)고 포섭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2세)와 2024. 10. 20.경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4. 9. 16.경부터 2024. 9. 18.경 사이 수원시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가 가슴이 노출된 상태에서 바지를 입고 있는 장면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약 8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24. 10. 25. 19:16경 당진시에서 피해자에게 페이스북의 전화 기능을 이용하여 "나랑 다시 만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에게 영상을 보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24. 10. 25. 19:21경 당진시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한 다음 페이스북 1:1 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전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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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페이스북 메신저로 이 사건 동영상 파일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후 페이스북 전화 기능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고, 통화 도중 동영상 파일을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전송하였으며, 아버지에게 전송한 메신저 대화 내역을 캡쳐하여 피해자에게 보내면서 '너 때문이야 네가 날 이렇게 어지럽게 만들었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동영상을 전송한 후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실수에 대한 사과 등을 하지 않고, 그 대화내역을 캡쳐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고,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후 실제 그 촬영물을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전송하였다.
양쪽 설명이 갈린 지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SNS로 대화하는 것을 이유로 갈등이 있었고, '왜 너가 다른 남자와 연락하는 잘못을 한 것은 이야기 안하고, 왜 나만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냐', '내가 다른 남자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너에게 이야기 한 것이 잘못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영상을 전송한 사실은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동영상을 보낸 것은 실수였으며 휴대폰 주머니에서 실수로 화면이 터치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제1항),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제2항), 그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제3항)고 포섭하였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되고,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할 수 없다는 법리를 들었다. 피고인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모순이어서 믿을 수 없는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고도 하였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부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의 진술이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일관되고, 법정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서도 협박 사실은 명확히 진술하여 무고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메신저 내역 등이 진술과 일치하며, 피고인 스스로 갈등과 전송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들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전송 당시 피해자와 페이스북 전화로 통화 중이었으므로 휴대폰 주머니에서 실수로 화면이 터치되었다는 변명이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고, 전송 후 사과 대신 대화내역을 캡쳐해 보내며 '너 때문이야' 메시지를 보낸 것은 실수로 알몸이 노출된 동영상을 아버지에게 보낸 사람의 태도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전송이 피해자에게 매우 두려운 일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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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명령은 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실효성이 낮고 재범방지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면제하였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은 피고인이 국내에서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들어 면제하였다.
양형기준상 제1범죄(촬영물 등 이용 협박)는 디지털성범죄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제1유형 협박으로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제2범죄(반포 등)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 제2유형 반포 등으로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제3범죄(촬영)는 제1유형 촬영으로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이다. 각 범죄의 특별양형인자로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가 있고, 일반양형인자로 형사처벌 전력 없음이 감경요소이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4년 11개월이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년~44년이다.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의 경위와 협박 내용, 전송의 상대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 및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였다.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후속 재판(항소 등) 결과는 원문에 없다.
- 죄별 개별 선고형은 적히지 않고 경합범 가중 후 하나의 징역 2년만 선고되었다.
- 판결문 는 수강명령 면제 사유와 공개명령·고지명령 면제 사유가 한 문단에 이어 붙어 있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대전지방법원 2025. 6. 18.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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