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여부가 쟁점인 성범죄 판례 사례
행위는 있었지만 동의가 있었는지를 다툰 사건입니다.
당시 상황, 전후 연락 내용, 상대의 반응을 법원이 어떻게 평가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된 사례 211건
무죄·파기 등 결론이 뒤집힌 사례 105건
회식 뒤 버스정류장에서 상급 군인이 부하 장교를 포옹한 사건, 포옹의 강제추행 해당성을 부정해 무죄피고인은 무죄.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다.차 안 성관계의 강제성 다툼: 2년 뒤 제출된 바지의 DNA와 보관 경위원심판결 파기환송.동호회 회식 뒤 숙박업소에서 술에 취한 상대와 성관계해 준강간 기소 — 성관계는 인정, 항거불능 이용을 다퉈 1심 무죄2026. 4. 2. 1심에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됐다(검사는 징역 3년과 수강·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5년을 구형).헤어지기로 한 동거 연인이 수면제 먹고 잠든 사이 간음·간음 시도하고 병실에서 간병 중 가슴을 추행했다는 기소 — 심신상실·고의 증명 부족으로 전부 무죄피고인은 무죄이다(준강간, 준강간미수, 준강제추행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보험상담 후 노래연습장에서 성관계를 거절하는 보험설계사를 소파에 밀쳐 눕히고 바지를 벗기려 한 사건과 차량 안 키스 — 강간미수는 인정되지 않고 강제추행 유죄(집행유예)강제추행 2회(1차 범행은 주위적 강간미수 대신 예비적 강제추행, 2차 범행) 유죄.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되 확정일부터 4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 강간미수 공소사실은 증명이 없으나 예비적 공소사실 강제추행을 유죄로 인정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헤어진 연인의 집에서의 성관계를 강간으로 고소했으나 진술 번복과 전후 메시지로 신빙성이 부정되어 무죄(군인 피고인)피고인에 대한 강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SNS로 알게 된 16세 피해자가 약을 먹고 잠든 사이 간음한 사건에서 사전 승인 인식 가능성으로 무죄가 선고된 사건피고인은 무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준강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왁싱 시술을 받으러 온 남성 이용자를 집에서 몰래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 동의 착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심이 형을 집행유예로 줄인 사건항소심은 원심판결(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 폐기)을 양형부당을 이유로 파기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유죄로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하였으며, 압수된 증 제2, 3호를 폐기하고 공개명령·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고지하였다.새벽 길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에 간 뒤 잠든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준강간 기소 — 알코올 블랙아웃 주장, 원심 무죄에 대한 검사 항소 기각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준강간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판결을 유지하였다.대학 선후배 사이에서 같은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손가락을 넣은 유사강간, 항소심이 유죄를 유지하고 양형만 줄인 사건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으나 양형부당 주장이 이유 있다고 보아 유사강간 유죄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정상참작감경),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관련기관 각 3년 취업제한을 명하였으며,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신상정보 등록·제출 의무를 고지하였다.동거하던 연인을 만취해 잠든 사이 간음하고 낮잠 중 추행했다는 기소에 대해 증명 부족으로 무죄피고인은 무죄. 준강간 2회, 협박, 준강제추행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외삼촌의 19년 지배·예속관계 이용 준강간 — 원심 무죄를 대법원이 항거불능 법리 오해로 파기환송대법원은 원심판결(주위적 공소사실 무죄 유지, 예비적 공소사실 무죄)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했다.의붓딸 입양 후 장기간 준강간·강간, 친딸 강제추행 — 항소심에서 검사 양형부당만 인용되어 징역18년→23년으로 상향이 법원은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제2죄(친족관계에의한강간 2회,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특수폭행) 부분을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하며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판시 제1죄·제2의 가.죄 한정), 아동·청소년·장애인·아동관련기관 각 10년 취업제한을 명했다. 원심판결 중 판시 제3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복협박등)·제4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어 원심의 형(각 징역 1년 등)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법리오해·공소제기 절차위법 주장과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회사 휴게실에서 당구를 가르치며 몸을 붙이고 어깨를 주물렀다는 강제추행 3건 — 1년 4개월 뒤 고소의 경위와 진술 신빙성 부족으로 무죄공소사실 3건 전부(2021. 11. 27., 2022. 3. 26., 2022. 4. 9.)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았다.해군 상사가 같은 부대 하급자 하사를 네 차례 추행하고 모텔에서 강간했다는 공소사실이 진술 신빙성 부족과 추행 평가 부정으로 모두 무죄가 된 사건군인등강제추행 4건과 군인등강간 1건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술자리 뒤 작은 방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간음했다는 준강간 기소 — 성관계 직후 행동과 진술 번복을 들어 무죄피고인에 대한 준강간 공소사실을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하였다.술을 마신 뒤 피해자 집에서 고등학교 친구의 성기를 입으로 접촉한 준강제추행 사건, 직전 메시지와 수면보행(몽유병) 가능성 등으로 항거불능과 그 인식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 유지·검사 상고 기각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제1심은 준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이것이 유지되었다. 이어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수면제와 술을 복용한 피해자 준강간 공소사실 무죄에 대한 검사 항소기각 — 의식 있는 정상 대화, 기억 불확실, 항거불능 인식 증명 부족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에 대한 준강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7. 26. 선고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연인 사이에서 수면제를 먹고 잠든 피해자를 간음해 질염 등 상해를 입혔다는 준강간치상 기소 — 사후 연인관계 유지·녹취·수면제 약효 시간 등으로 심신상실과 고의의 증명이 부족해 무죄피고인은 무죄(준강간치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이며,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8년 넘게 이어진 내연관계에서 15회 강간 기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으로 강간 무죄(공갈·폭행은 유죄)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공갈·특수공갈·폭행 유죄). 공소사실 중 각 강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이고,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차량서 잠든 여성 준강간 시도 — 실제 항거불능 아니었으나 불능미수 성립, 직권 인정 안 한 원심 법리오해로 파기환송대법원은 검사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모텔 침대에서 처음 만난 미성년 여성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성관계 — 합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아청법위반(강간) 무죄피고인은 무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헤어진 전 연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강간으로 고소한 사건(항거곤란 폭행 증명 부족으로 강간 무죄, 별건 목조름 상해는 벌금형)상해 유죄로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하고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였고,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며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였다.클럽에서 우연히 만난 일행과 호텔에서 술을 마시다 구토하고 쓰러진 여성을 간음한 준강간 사건(블랙아웃·생리컵 주장 배척, 다른 일행은 고의 불인정 무죄)피고인 B는 피해자 H에 대한 준강간 유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으며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고, 판시 범죄사실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 G에 대한 준강간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였다.회사 동료들과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잠든 동료를 간음하려 한 사건 (항소심, 준강간미수)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으나 직권으로 원심판결(무죄)을 파기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준강간미수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 각 3년 취업제한을 명하였으며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 주위적 공소사실은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되 주문에서 따로 선고하지 않았고,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된다.술에 만취한 후배 부사관의 가슴·음부를 만진 군인 준강제추행 사건(1심, 집행유예)군인등준강제추행죄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수강·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않고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으며, 비포장지에서 가슴을 만졌다는 부분은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되 일죄 관계라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대학 선후배가 술자리 뒤 귀가하다 골목에서 만취한 상대를 추행하고 모텔에서 간음했다는 준강제추행·준강간 기소 — 술에 상당히 취한 것으로 보이나 의식 상실로 보기 어렵고 상대가 먼저 제안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무죄피고인은 무죄(준강제추행·준강간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이며,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지인 소개로 알게 된 여성을 집에서 강간했다는 공소사실이 피해자 진술 번복 등으로 무죄가 된 사건강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하였다.지적장애 피해자에게 만남을 제안해 간음 — 원심 무죄를 위계 법리 오해로 파기환송원심판결 중 2017. 7. 10.자 위계에 의한 간음 피고사건 부분과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하였고, 2017. 7. 11.자 및 2017. 7. 중순경 각 위계에 의한 간음 부분에 대한 검사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여 그 부분 무죄가 유지되었다.3차 술자리 후 건물 화장실 성관계 — 만취 항거불능·준강간 고의 증명 부족으로 1심 유죄 파기, 무죄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은 무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회식 후 만취한 직장 동료를 호텔에서 간음 — 준강간 유죄(징역 2년 6개월), 준강간치상 상해 인과관계 부정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으며,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다. 준강간치상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나 일죄 관계의 준강간죄가 유죄여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군 상급자가 술에 취해 잠든 후배 군인의 하의를 벗기고 간음한 군인등준강간 사건군인등준강간, 군인등준강제추행 유죄(군인등준강간치상으로 기소).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군인등준강간치상 중 상해 부분은 증명이 없으나 공소장변경 없이 축소사실인 군인등준강간으로 유죄를 선고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고, 신상정보 등록의무는 있으나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과 수강·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낚시터 회식 중 방갈로에서 술 취한 직장 동료를 간음하려 했다는 준강간미수 기소 — 피해자 진술 신빙성과 방 조명·소리·DNA 미검출 정황으로 무죄피고인은 무죄이다(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택시기사가 술 취한 승객의 가슴·음부를 만지고 뒤따라가 입맞췄다는 강제추행 기소 — 진술서 증거능력 없고 피해자 불출석, 무죄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이 무죄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않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1박 2일 여행 중 모텔 객실에서 강간했다는 기소 —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이고, 이후 친밀한 관계 유지·3년 뒤 고소·금전 동기 가능성으로 신빙성이 부족해 무죄피고인은 무죄이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대학 동기와 술을 마신 뒤 모텔에서 준강간·강간했다는 공소사실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무죄피고인은 준강간·강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이다(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음).회식 뒤 직장 후배의 기숙사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만진 준강간미수, 성기 삽입 부분은 증명 부족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면제). 준강간 공소사실 중 준강간기수 부분은 증명이 없으나 준강간미수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만취해 잠든 38세 여성을 간음한 준강간(피고인 B 집행유예)과, 같은 방에서 한 성관계를 합의라고 다툰 피고인 A의 무죄(DNA 감정서 증거능력 주장 배척)피고인 B는 준강간 유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각 3년 취업제한을 명하고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하였으며,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으며, 피고인 A은 준강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하였다.술자리 뒤 피고인 집에서 잠든 지인을 간음했다는 준강간 사건, 피해자 진술 증거능력 배제로 무죄(1심)준강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무죄.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모텔에서 만취해 나체로 잠든 20대 피해자를 간음한 준강간(피고인 A 유죄·집행유예)과 같은 자리 다른 피고인 B의 알코올 블랙아웃 다툼(무죄)피고인 A에 대한 준강간(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간음)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으며(공개·고지명령 면제), 피고인 B에 대한 준강간 공소사실은 무죄를 선고하였다(무죄 부분 요지 공시하지 않음).와인을 마신 뒤 기억을 잃은 피해자를 간음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한 준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 — 합의하 성관계 주장, 처벌불원서 번복, 약물 사용 부분 무죄, 징역 3년준강간과 카메라 등 이용촬영 유죄로 징역 3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각 5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압수된 갤럭시S10(증 제13호)은 몰수하고,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하였으며,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의 점은 무죄로 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였으며, 강간의 점은 예비적 공소사실인 준강간이 유죄로 인정되어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교제 중 잠든 피해자 나체 몰래 촬영·외장하드 저장, 임의제출·인터넷 방송 녹화파일 증거능력 다툼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자판하여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동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보복협박등)(순번 제1번, 원심 이유무죄를 파기하고 유죄로 전환), 협박(순번 제4번 발언, 일죄 관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보복협박등) 부분은 이유무죄 유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죄로 유죄를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며(형이 가장 무거운 보복협박등죄에 경합범가중),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압수된 휴대전화와 외장하드를 몰수하며 휴대전화기 내 저장된 피해자 신체 사진을 폐기하되, 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했다.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제2, 3번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은 무죄를 선고했고, 순번 제4번 부분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나 일죄 관계에 있는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다.같은 회사 직원인 외국인 여성을 노래방·모텔·피고인 주거지에서 2020. 9. 26.부터 9. 30.까지 강간했다는 기소 —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전부 무죄, 부착·보호관찰명령 청구 기각피고인은 무죄이고,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각 기각되었다.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수면제를 탄 쌍화탕을 마시고 잠든 피해자를 간음한 강간치상 항소심(합의로 징역 5년에서 4년으로 감형)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강간치상과 강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4년에 처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정보 5년간 공개·고지(판시 강간치상죄에 한함),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양형부당 항소 인용, 원심은 징역 5년 등). 강간치상죄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제출 의무를 고지하고 등록기간(20년)을 단축하지 않았다.음반 제작자가 가수·작사가에게 강간미수·강제추행을 한 사건, 항소심이 한 건의 강간은 범행 일시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 선고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되 확정일부터 4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제출의무가 있음을 고지하고, 피해자 C에 대한 강간의 점은 무죄를 선고한다(피해자 F에 대한 강간미수·강제추행과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은 유죄 유지).졸피뎀 수면제를 술·숙취해소제에 몰래 넣어 먹인 뒤 강간 — 피해자 3명 중 1명에 대한 8회분은 항소심에서 무죄, 징역 18년에서 13년으로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사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하였다(원심은 징역 18년 등).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대상 범죄의 요지는 각 강간치상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제추행죄에 한한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18년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압수된 증 제1, 3, 4호 몰수, 35,000원 추징 및 가납명령, 신상정보 등록기간 20년을 명하였다. 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소사실 중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 내지 10 기재 강간치상의 점과 연번 2 내지 9 기재 주위적·예비적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의 점은 각 무죄(주문 무죄)로 선고하고 그 요지를 공시하였으며, 범죄일람표 1 전부·범죄일람표 2 연번 1·연번 10·범죄일람표 3의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주위적 공소사실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 이유무죄로 하였다.두 차례 술자리와 노래방 뒤 모텔에서 술에 취한 대학 선후배를 간음했다는 준강간 기소 — 노래방 영상과 모텔비 직접 결제 등으로 블랙아웃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무죄피고인은 무죄(준강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이며,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함께 살던 친구 부부 집에서의 강간 공소사실, 피해자 진술의 번복과 구체화를 이유로 무죄를 유지한 검사 항소 기각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강간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인천지방법원)을 유지한다.마사지를 받으러 온 손님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질 속에 손가락을 넣은 마사지사의 강제추행·유사강간 사건(다른 손님 부분은 무죄)유사강간·강제추행 유죄(피해자 D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피해자 B에 대한 각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은 무죄로 하고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공개·고지명령은 면제).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사람들과 피고인 집에서 술 마시다 화장실에서 목을 눌러 강간 - 합의 주장 배척, 상해는 이유 무죄강간(형법 제297조) 유죄(기소 죄명 강간치상, 인정 죄명 강간).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 강간치상 중 상해 부분은 이유에서 무죄로 보되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연기전공 교수가 조교로 일하던 학생을 위력으로 간음했다는 공소사실,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하고(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였으며, 공소사실 중 각 피감독자간음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였다.술에 취해 모텔에서 잠든 18세 피해자에 대한 준강제추행, 알코올 블랙아웃 주장과 심신상실 판단(무죄 원심 파기환송)원심판결(무죄)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환송심의 유무죄 판단은 이 판결에 없다.교제 약 5일 된 연인이 지인 집에서 술 마시고 잠든 사이 성관계 — 첫 간음 준강간 유죄, 잠에서 깬 뒤 두 번째 성관계는 항거불능 증명 부족으로 무죄첫 번째 간음행위에 대하여 준강간으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제출 의무가 있음을 고지한다. 공소사실 중 2019. 7. 10. 두 번째 간음행위로 인한 준강간의 점은 무죄이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에 동의하지 않아 무죄 부분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모바일 게임으로 알게 된 15세 중학생을 처음 만난 날 집에서 위력으로 간음한 사건(주위적 강간은 폭행 정도 부족으로 불인정, 합의 주장 배척)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위계등간음죄 유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 작량감경),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으며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 주위적 공소사실(강간)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술에 취한 지인과 모텔에서 한 성관계, 항거불능 상태와 준강간 고의 증명 부족으로 무죄(1심)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관원이던 미성년 제자 두 명에 대한 위력간음·간음미수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동의 주장 배척)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과 아동관련기관에 각 8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피해자 I에 대한 위계등간음, 피해자 H에 대한 위계등간음미수, 아동복지법위반(성적 학대행위)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강간·강간미수의 주위적 공소사실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으며,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하였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하였다.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가 고지되었다.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둘만 남은 여성과 성관계를 한 준강간 기소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유지한 사건(블랙아웃, 항거불능·고의 불인정)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에 대해 준강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고,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고 보았다.지적장애 3급 여성과의 반복 성관계 — 항거불능 상태·인식 증명 부족으로 파기 무죄항소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장애인준강간 및 간음유인의 각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판결의 요지를 공시했다.동거 연인을 호텔에서 폭행한 뒤 강간·감금한 사건의 항소심 - 피해자 진술 신빙성과 폭행·협박의 정도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협박의 점을 파기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무죄 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음). 원심 유죄 부분(강간·상해·감금)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와 원심 나머지 무죄 부분(폭행·특수협박·강간상해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한다.식당에서 업무로 알게 된 40세 여성의 가슴을 만지고 입맞춤, 구강에 성기를 넣고 손을 잡아 성기를 만지게 한 사건, 항소심이 직권 파기하고 강제추행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치상은 이유 무죄)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강제추행(인정된 죄명)으로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하였고, 강제추행치상의 점은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되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커플 스와핑 채팅방 프로필에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올려 전시하고 성관계를 요구하며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항소심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 파기하고 집행유예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강간미수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유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각 3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고,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15년으로 단축하지 않았다. 항소이유(사실오인, 양형부당)는 판단하지 않았다.모바일게임으로 접근한 13세 미만 아동 다수를 문자로 유인해 성폭행·성적 메시지를 보낸 사건 — 강간은 삽입 불증명으로 미수만 인정당심은 원심판결(징역 10년)을 전부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하며,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각 통신매체이용음란죄·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한해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고지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해 20년간 부착을 명하면서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하되,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부과하므로 이수명령은 따로 병과하지 않았다. 피해자 공소외3에 대한 강간(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은 삽입이 불증명되어 미수로 축소인정되었으나 별도로 무죄가 선고되지는 않았고(공소사실에 포함된 미수를 유죄로 인정), 피해자 공소외3·공소외1에 대한 각 간음유인도 기수가 아닌 미수로 유죄가 유지되어 별도 무죄가 선고되지 않았다. 양형부당·공개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신상정보 등록기간·부착명령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되었다.13세 상대가 먼저 나체 사진을 보냈고 대화 기록에 거부 의사가 없어, 피고인이 보낸 사진과 문언이 상대의 의사에 반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통신매체이용음란을 무죄로 본 군사법원 판결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무죄.산행 중 강간과 그 전 강제추행을 합의하에 한 성관계라고 다툰 항소심 - 사후 연락·합의 성관계가 피해자 진술 신빙성에 미치는 영향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강간·강제추행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하였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동거하던 사이에서 3차례 폭행·협박으로 강간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사건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공소사실 3개 항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했다.헤어진 연인과 술을 마신 뒤 차량에서 성관계 — 만취 피해자 준강간 공소사실, 합의 주장, 블랙아웃 가능성, 무죄피고인은 무죄이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피고인 집에서 술을 마신 뒤 강간으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 진술 번복과 모순 등으로 무죄가 선고된 사건피고인은 무죄이고,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된 여성을 피고인 집에서 밀쳐 추행하고 약 1시간 감금 - 피해자가 스스로 나갔다는 주장 배척 유죄, 택시 승차 직전 볼 뽀뽀는 고의 불인정 무죄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C에 대한 강제추행과 감금, 상상적 경합).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3년 취업제한을 명하고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한다.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은 무죄이며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C에 대한 강제추행죄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제출 의무가 있고 등록기간(15년)은 단축하지 않는다.강간 무죄 원심 파기 — 협박·상해 등은 유지, 피해자 진술 신빙성과 성인지 감수성이 쟁점인 사건대법원은 협박·상해·특수협박·특수상해·피해자에 대한 폭행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강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자유심증주의 법리 오해·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있다는 검사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경합범 관계에 있는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했다.처의 친구가 잠든 사이 항거불능 오인 간음 — 준강간에서 준강간미수로 공소장변경, 심신상실 불인정원심판결(준강간 유죄, 징역 3년)을 파기하고, 공소장변경으로 예비적 공소사실인 준강간미수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주위적 공소사실인 준강간의 점은 증명이 없으나 예비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하지 않았다.돈을 미끼로 여고생에게 자위 동영상을 촬영·전송하게 하고 음란 파일을 보낸 사건 — 제작 완성 시점과 승낙 여부, 항소심의 감형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며,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술 마신 대학 동기를 원룸에 재우다 준강간미수로 기소된 사건 — 항소심이 항거불능 증명 부족으로 무죄원심판결(징역 2년 6월)을 파기하고 피고인은 무죄. 공소사실(준강간미수)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이다.전 연인의 신체를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손님에게 전시하려다 미수·폭행 — 피해자 본인에게 사진 전송은 '제공'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당심은 원심판결(공소장변경으로 인한 심판대상 변경 및 일부 법리오해)을 직권으로 전부 파기하고, 피고인을 폭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8회, 연번 1~5·10~12) 및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연번 10 전시 시도)의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처하고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며,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및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 피해자 본인에게 촬영물을 전송한 부분(연번 10 제공의 점)과 범죄일람표 연번 6 내지 9 기재 각 촬영 부분은 각 무죄로 판단하고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았다. 피고인·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되었다.동의했다는 피고인 주장을 배척하고 강간미수·체포미수 항소기각 — 진단서·CCTV로 신빙성 인정당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의 유죄 부분(강간미수, 체포미수)에 대한 징역 2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그대로 유지했다. 원심의 강제추행 무죄 부분은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술집에서 만취한 18세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한 준강간 공소사실 무죄에 대한 검사 항소기각 — 항거불능·인식 증명 부족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에 대한 준강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수원지방법원 2015. 9. 17. 선고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구인광고로 유인한 뒤 장애인강간 기소 — 장애 인식·진술 신빙성 부족으로 무죄, 강간미수 등 나머지 죄는 병합 파기 후 재선고당심은 제1·제2·제3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의 점은 무죄를 선고하되 강간미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강제추행·사기는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다.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하였으며, 배상신청은 각하하였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면제하되 신상정보 등록의무는 부과하였다.술집을 나오다 처음 만난 호객꾼과 만취 여성의 모텔 성관계 후 재시도 — 준강간·강간미수 원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항소심)원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7. 선고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은 무죄이다(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택시 안에서 폭행·욕설로 상해를 입히고 강제추행은 무죄로 판단된 사건상해죄 유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최초 사건의 강제추행과 그로부터 엿새 뒤 예비적 공소사실인 강제추행은 각 무죄이고, 주위적 공소사실인 강제추행치상은 예비적 공소사실의 상해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으며, 무죄판결의 요지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 공시하지 않는다.직장동료와 둘이 술을 마신 뒤 업고 모텔에 들어가 간음한 준강간 사건의 항소심 - 항거불능·인식 증명 부족으로 원심 파기 무죄원심판결(징역 2년 6월)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장애인 이웃을 위력으로 간음·추행 — 항거불능 폭행·협박 부정, 직권으로 위계등간음죄 인정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2011년경 강제추행죄와 2012년경 장애인위계등간음죄·장애인위계등추행죄를 경합범으로 유죄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명하며 5년간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공개·고지하도록 했다. 2012년경 장애인강간·장애인강제추행 공소사실은 같은 공소사실 범위 내 위계등간음·위계등추행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사실혼 관계 43세 여성을 폭행·감금한 뒤 원룸에서 알몸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며 협박해 강간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건피고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강간, 감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3년에 처하고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하였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제출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상해죄에 포함되어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취미 모임 회원 차량 뒷좌석 강간 — 항거불능 정도 부정한 원심 무죄 파기환송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무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내연관계 상대와의 항문성교 강제추행치상 등 전부 무죄 — 문자메시지로 합의 인정항소심은 원심판결(공갈·상해·감금·강제추행치상 유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친구의 남자친구를 채팅으로 처음 만나 모텔에서 위력 간음당한 14세 청소년 — 합의 오인 주장 배척, 고지명령 소급적용 위법으로 직권파기 후 같은 형항소심은 고지명령 소급적용의 법리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직권파기하고, 아청법위반(강간등, 위력 간음)을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을 징역 3년(원심과 같은 형)에 처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공개정보 공개를 명했으며,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배척되었고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은 판단이 생략되었다.교제 중 강간 주장 — 이후에도 계속 만나 연락한 정황으로 대법원이 유죄 부분 파기환송대법원은 2009. 10. 28.자 및 10. 29.자 각 강간의 점과 다른 범죄사실이 경합범 관계로 하나의 형이 선고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했다.가출 청소년을 돈이 급한 사정을 이용해 유인해 나체사진을 찍고 성매매를 하게 한 사건의 항소심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판시 제1의 가·나·다죄 및 제2, 3, 4, 5, 6죄에 대하여 징역 3년 3개월, 판시 제1의 라·마죄에 대하여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선고 전 구금일수 전부를 앞의 형에 산입했다.강변 둑에서 반복 강간 — 어린 피해자 저항의지 상실 인정, 이전 추행·강간은 고소기간 도과로 공소기각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하고 열람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하며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였다(별지 준수사항 부과). 2009년 1월, 2009년 2월 각 청소년강간(기수) 및 2009년 10월 청소년강간미수는 유죄로 인정되었고, 2003년 가을·2005년 3월 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과 2006년 4월 청소년강간의 점은 고소기간 도과로 공소기각되었다.13세 미만 아동 강간·위력간음 항소심과 청소년 피해자 반의사불벌 요건(법정대리인 동의 불요) 직권판단원심판결 중 피고인 1, 3에 대한 부분을 직권으로 각 파기하고 피고인 1을 징역 4년에, 피고인 3을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하며 구금일수 102일씩을 산입하고 각 5년간 열람정보 제공을 명하였다. 피고인 1, 3에 대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공소사실(피해자 공소외 1 부분)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이유로 모두 공소기각하였다.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항소는 기각하였다.찜질방 수면실 접촉: 승낙을 오인했다는 주장원심 파기.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가출한 14세 청소년과 동거하며 채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피고인 1, 채팅방에서 성매매 대가를 약속해 유인한 뒤 '경찰이다'라며 강간한 피고인 2 — 미성년 피해자 단독 처벌불원 의사의 효력 부정제1심은 피고인 1(청소년 성매매 알선)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청소년 강간)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으며 미결구금일수(26일·52일)를 산입했다. 피고인 1의 2008. 11. 중순~12. 16. 10여 회 알선 부분은 공소사실 불특정으로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하나 포괄일죄로 기소된 12. 16. 알선을 유죄로 인정하여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았고, 피고인 2 변호인의 공소기각 주장은 배척되었다. 판결은 확정되었다.필로폰 투약 후 성관계 — 감금 무죄·흉기 미인정으로 특수강간 대신 강간 인정되나 고소취소로 공소기각, 항소 모두 기각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징역 1년)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감금죄는 무죄,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간)의 점은 강간죄만 성립하나 고소취소로 공소기각되어 이 부분은 유죄로 확정되지 않았고,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부분만 유죄로 확정되었다.통학시켜주던 택시기사가 지적장애 청소년을 위력으로 간음 — 항소심 파기자판(집행유예)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되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 고소의 적법성 및 사실오인 주장은 배척하고 양형부당 주장만 받아들여 파기자판하였다.옛 애인 행세·협박으로 반복 간음 — 항거불능 정도 부족으로 강간·강제추행 무죄, 주거침입·공갈만 유죄로 파기자판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으며(구금일수 155일 산입), 각 강간의 점은 주문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주거침입강간·주거침입강제추행 공소사실 중 강간·강제추행의 점은 무죄 사유이나 그에 포함된 주거침입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이유무죄). 주거침입죄와 공갈죄는 유죄로 인정했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했다.컴퓨터 채팅으로 만나 여관에서 성관계한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이유로 강간·절도 유죄를 파기한 사례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했다.전화로 알게 된 사이의 성관계 — 강간치상 무죄(합의 성교 주장 채택), 준강간은 고소취소로 공소기각법원은 강간치상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준강간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고소취소를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였다. 원문 제목의 도로교통법위반 부분에 관한 주문·이유는 이 스냅샷에 없다.동거남에게 발각된 뒤 식칼로 협박한 행위는 유죄, 술 취해 잠든 여성을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혔다는 공소사실은 신빙성 부족으로 무죄법원은 야간흉기휴대협박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175일을 산입하되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하였고, 공소사실 중 강간치상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업체 대표와 직원이 배달 온 종업원을 차에 태워 간 사건 — 합동범 부정으로 특수강간이 강간치상·방조로 축소된 사례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2(업체 대표)를 징역 3년, 피고인 1(직원)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면서 원심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피고인 1에 대하여 165일, 피고인 2에 대하여 150일을 각 산입하고, 판결확정일부터 피고인 1은 2년간, 피고인 2는 5년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 죄명은 축소되었다 — 검사가 기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은 합동범의 공모가 인정되지 않아 피고인 2에 대하여 강간치상죄(형법 제301조, 제297조)의 단독정범, 피고인 1에 대하여 강간치상방조죄(같은 조항 및 제32조 제1항)로 인정되었고, 특수강간 부분은 축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피고인 1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 공동 재물손괴)의 점만 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피고인 2에 대한 야간재물손괴는 유죄로 인정되어 강간치상죄와 경합범 가중되었다.구인광고 보고 찾아온 미성년 피해자들과 여관 투숙 후 강간 혐의 — 폭행·협박 정도 부족으로 무죄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전화로 사귀다 협박·폭행 후 강간, 이틀 뒤 재차 시도해 상해를 입힌 사건 — 폭행·협박 정도 심리미진으로 파기환송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안방으로 유인해 2회 성교 — 교제·정교 경위 인정되어 피해자 진술 신빙성 부정, 강간 무죄법원은 공소사실(같은 장소에서의 2회 강간) 전부에 대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다(이유무죄가 아니다).강간치상 무죄 유지 — 간음 사실은 인정되나 폭행·협박에 의한 것이라는 진술은 신빙성 부정당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피고인 무죄의 원심판결을 유지했다.심야에 승용차에 태운 여성을 여관·공원으로 데려가 강간했다는 공소사실에서 피해자 진술 신빙성 부족으로 무죄법원은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낙동강 제방에서 만난 여성을 산속으로 데려가 성교한 사건 — 폭행 정도 부족으로 강간 무죄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강간치상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술집 종업원 지하실로 끌고가 흉기로 위협해 강간 — 합의 성교 주장·심신미약 주장 배척, 흉기소지는 무죄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강간죄에 대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며(원심판결 선고전 구금일수 중 45일 산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흉기휴대)의 점은 무죄로 선고했다.택시로 끌고 가 공동강간 후 이어서 단독 재차 간음 — 포괄일죄로 재판단(강간치상)원심판결(피고인 1의 경합범 처벌 부분의 법리오해, 피고인 2의 양형부당)을 파기하고 항소심이 다시 판결하여,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했다(누범가중 후 작량감경). 구금일수는 피고인 1은 170일, 피고인 2는 135일을 산입했다.
유죄가 유지된 사례 106건
고등학교 교사가 미성년 제자를 가스라이팅해 성착취물 190회 제작하고 흉기로 협박해 특수강간 — 다른 제자들에 대한 모욕·명예훼손·정서적 아동학대·스토킹도 함께 유죄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하고,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5년간 보호관찰을 명하되(별지 준수사항 부과)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했다.직장 상급자와의 술자리 뒤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당했다는 준강간 고소 대리 — 3년 넘게 지난 고소, 경찰 송치와 검찰 불구속 기소2026. 1. 3. 경찰이 송치했고, 2026. 7. 22. 검찰이 준강간으로 불구속 기소(구공판)했다.이별 통보 후 전 연인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해 협박·스토킹·주거침입한 사건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각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한다.직장 동료 집 술자리 뒤 같은 방에서 잠든 일로 1년 뒤 준강제추행 고소 — 고소인 진술 외 증거 없음과 목격자 부재를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경찰은 2026. 7. 1.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설명됐다.채팅앱에서 알게 된 지적장애 상대와의 성관계로 장애인강간 혐의 수사 — 당일 문자메시지로 합의된 만남이고 장애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아 불송치경찰이 2026. 5. 12.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다.오픈채팅에서 만난 청소년과 집에서 술을 마신 날의 성관계로 아청법위반(강간등) 고소 — 사건 뒤 메시지로 만취·항거불능이 아니었다고 보아 불송치2026년 3월 17일 경찰이 아청법위반(강간등)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채팅으로 대화하고 사진을 주고받은 뒤 사우나 수면실에서 만난 상대가 강제추행 진술 — 저항 설명 부재와 사건 직후 게시글 등으로 증거불충분 불기소2026년 3월 9일 검찰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했다.업소에서 손님에게 두 방에 걸쳐 유사강간·강간을 당했다며 신고 — 강간 불송치에 이의신청해 강간도 검찰 송치경찰이 2025. 12. 2. 이의신청에 따라 불송치했던 강간 혐의도 검찰로 송치했다. 앞서 유사강간 혐의는 송치됐고, 기소 여부는 검찰이 판단한다.학창 시절부터 알던 사람과 술자리 뒤 귀갓길 접촉으로 유사강간 고소 — 접촉은 인정, 직전 CCTV와 직후 메시지로 불송치2026. 3. 4. 경찰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다.교제 시작 당일 숙박업소에서 성관계한 상대가 헤어진 뒤 아청법 위반(강간등)으로 고소 — 성관계 이후 통화·메시지와 이별 경위를 근거로 경찰 불송치(혐의없음)경찰은 2026년 1월 28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다.동성 매칭 앱으로 만나 오피스텔에서 스킨십한 상대가 낸 강제추행 고소 — CCTV 증거보전으로 다정한 모습이 확인돼 경찰 불송치(무혐의)담당 수사관이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려 사건이 종결됐다.직장 회식 이후 강제추행으로 고소 — 의뢰인은 장난처럼 스친 접촉이라며 강제성과 추행 의도를 다퉜고 벌금형으로 종결사건이 최종 벌금형으로 종결됐다.휴대폰 판매점 점장이 16살 어린 부하 직원 매니저에게 준강간으로 고소 — 합의된 관계라는 설명과 항거불능 근거 부족을 내세워 불송치(혐의없음)경찰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다고 설명됐다.직장 상급자와의 술자리 뒤 숙박업소에서 몸을 가누지 못한 채 당한 준강간을 3년 6개월 만에 고소 — 경찰 송치, 검찰 기소경찰이 준강간 혐의로 송치했고(2026. 1. 3.), 검찰이 2026년 7월 22일 준강간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구공판). 기소는 유죄 판결이 아니며 재판 결과는 글에 없다.마사지 업소에서 시술 중 경찰이 출동해 '속옷을 벗겼다'는 여성 주장으로 유사강간 혐의 조사 — 성적 목적·강제성을 부인했고 경찰 불송치(혐의없음)경찰이 증거불충분(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헤어진 연인의 집에서 2시간 가까이 실랑이 끝에 강간하고 정신과적 상해를 입힌 사건(1심, 강간치상)강간치상죄로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처음 만난 날 술자리 뒤 여러 차례 성관계, 시간이 지나 강간으로 고소 —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 강제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불송치경찰이 강간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다.만난 지 6일 된 사이에서 차 안 갑작스러운 입맞춤 — 묵시적 동의·추행 고의 부인 항소 기각, 기습추행 인정 유지(벌금형)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사실오인·양형부당 모두 이유 없음). 원심의 강제추행 유죄와 벌금 700만 원 등 형이 유지된다.노래방 도우미와의 성관계 일주일 뒤 만취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으로 고소 — 목격자 진술과 고소 시점을 근거로 불송치(혐의없음)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연인이 강간·감금으로 고소 — 동의 주장과 외출 사실을 근거로 감금은 불기소, 강간은 합의 후 기소유예검찰이 감금 혐의는 증거불충분 불기소(혐의없음), 강간 혐의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연인관계 청소년 피해자의 동의를 주장했으나 성착취물 제작의 위법성 조각을 인정하지 않은 항소심항소심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가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그 결과 징역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명하고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한 원심판결이 유지되었다.불륜관계를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무인텔에서 강간한 사건,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다툰 항소 기각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의 강간, 감금, 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죄와 형(징역 3년 등)이 유지되며, 강간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지인 모임 뒤 함께 머문 숙소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고소인이 낸 준강간 고소 —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사전·사후 정황을 다퉈 경찰 불송치(혐의없음)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됐다(글의 제목과 결과란은 혐의없음으로 표시).회식 자리에서 대표가 직원에게 한 신체 접촉이 업무상 위력 강제추행으로 고소 — CCTV 확인과 합의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교육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사건이 종결됐다.채팅앱에서 만나 모텔에 함께 간 상대가 강간치상으로 고소 — CCTV 동선과 진술 불일치를 근거로 불송치증거불충분에 의한 불송치(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됐다.소개로 처음 만난 여성과의 술자리 후 강제추행·피약취자상해로 고소 — CCTV 영상과 진술 모순을 근거로 검찰 혐의없음검찰이 강제추행과 피약취자상해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불기소) 결정을 했다.마사지샵 면접 자리에서 처음 만난 여성이 강제추행·강간으로 고소 — 직후 식사·연락처 교환과 CCTV·문자 내역을 근거로 이의신청 끝에 불송치(혐의없음)이의신청을 거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났다고 설명됐다.아동복지시설 보육사가 지적장애 피해자를 수년간 간음·추행하고 다른 아동을 폭행 — 장애인준강간·위계등간음·강제추행, 아동학대, 징역 7년장애인준강간·아동복지법위반(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상상적 경합), 장애인위계등간음, 장애인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관련기관 및 아동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술자리 후 호텔로 가려 택시를 탄 상대가 강제로 태웠다며 피약취자상해로 고소 — 경찰 불송치경찰이 피약취자상해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역 대합실에서 만난 74세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강간 — 합의 주장 배척, 징역 2년 6개월(정상참작감경), 보호관찰명령청구 기각강간 유죄.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고(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는 있음),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기각하였다.부사관학교 교관이었던 상사가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든 옛 교육생 하사를 추행한 군인등준강제추행 사건군인등준강제추행(군형법 제92조의4, 제92조의3)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공개명령·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된다.목사가 교인 5명을 추행·유사강간·강간한 1심, 두 피해자의 심리적 항거불능 인정, 징역 10년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였다(피해자 E에 대한 준강제추행·준유사강간, 피해자 F에 대한 준강제추행·준유사강간·준강간, 피해자 D, G, H에 대한 강제추행 모두 유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관련기관 각 10년 취업제한을 명하고,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였으며,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를 고지하였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자신이 고용한 25세 직원을 방으로 불러 기습적으로 뽀뽀하고 신체접촉을 한 강제추행 사건의 항소심, 가불 거절 뒤 고소했다는 주장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원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8. 23. 선고 판결).지하철역 승강장 의자에서 만취해 잠든 여성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구강성교를 시킨 준유사강간, 성범죄 누범으로 징역 4년과 10년 부착명령준유사강간으로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하고,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으로 공개·고지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며 준수사항을 부과하였다.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기각하였다.무용단 회식 중 술에 취해 주점 룸 화장실에 간 단원을 따라가 간음한 준강간과 이를 제보한 단원을 고소한 무고 — 일시·항거불능·고의·무고 주장 배척, 쌍방 항소 기각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준강간·무고 유죄와 징역 2년의 원심 형을 유지하고, 원심판결 주문 제3행의 '장애인관련기관'을 '장애인복지시설'로 경정한다.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한 준강간 — 스킨십에 응해 동의한 줄 알았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쌍방 항소 기각(국민참여재판 유죄 평결)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심의 준강간 유죄와 형(원심 형은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등)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게임으로 알게 되어 처음 만난 모텔에서 성관계 도중 거부하자 강간하고 구조 요청을 막아 감금한 사건(집행유예)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되 4년간 집행유예,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강간·감금 유죄).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였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이다.남자친구 지인과 집에서 술을 마신 뒤 블랙아웃을 주장한 준강간 항소심, 피고인·검사 항소 모두 기각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준강간 등 유죄(원심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 등)를 유지하였다.지인과 간 펜션에서 잠든 피해자를 만지다 거부에도 눌러 강간한 사건(합의 성관계 주장, 실형 3년)강간 유죄로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하였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성관계를 거부하고 수면제를 먹고 잠든 연인의 집에서 성관계 — 준강간 유죄, 합의 주장과 인식 없었다는 주장 배척준강간으로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제출 의무가 있음을 고지한다.연인 나체사진 트위터 전시·성관계 동영상 지인 시청 (마약범죄 병합)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관련기관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으며, 4,630,000원을 추징하고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5년으로 정했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은 하지 않았다.술자리 뒤 친구를 자기 원룸에 데려가 잠든 사이 간음한 준강간 — 알코올 블랙아웃 주장 배척, 징역 3년(법정구속 없음)준강간 유죄.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하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헬스클럽 운영자가 직원을 호텔에서 힘으로 제압해 강간 - 합의·발기부전 주장과 피해자 진술 신빙성, 피고인·검사 항소 기각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원심의 강간·강제추행·사기미수 유죄와 징역 4년 등 선고가 유지됨).소개팅 앱으로 만나 교제하던 피해자를 집에서 기습추행하고 며칠 뒤 알몸을 허락 없이 촬영한 강제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 일부 사진만 지운 점 등을 들어 유죄를 인정한 사건피고인을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월에 처하였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하였다.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고지하였다.처음 만난 사람과 새벽부터 클럽을 돌며 마신 뒤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집에서 간음당한 준강간 사건 - 블랙아웃 주장과 항거불능 판단준강간과 절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였고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단축하지 않았다.헤어진 연인의 집 앞에서 두 번 끌어안은 강제추행과 가위 협박, 연인 사이 동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을 선고한 사건피고인에게 특수협박죄와 강제추행죄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각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각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하였으며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 협박의 점은 처벌불원으로 공소를 기각하였고, 강제추행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제출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였다.유흥업소 접객원이 지인과 성매매하러 간 호텔에서 동행한 피고인이 머리를 눌러 구강·질 삽입한 강간 사건 - 합의 주장 배척강간(형법 제297조) 유죄.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직원을 숙소로 불러 1회 강간 후 4회 위력 간음 — 대표이사의 업무상 위력과 피해자 진술 신빙성, 징역 4년강간·피감독자간음 유죄.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하고,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하였으며,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기각하였다.여자친구와 함께 간 리조트 여행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자친구의 지인을 몸으로 눌러 강간한 사건(합의된 성관계라는 주장 배척)강간 유죄.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공개·고지명령은 면제).동거하던 연인에게 폭행·협박으로 강간 미수·유사강간·강제추행을 하고 성관계를 촬영한 사건(피고인은 전부 부인)강간치상, 유사강간치상, 강간, 유사강간미수, 강제추행, 상해,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폭행 전부 유죄.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으며,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성인 랜덤 채팅 앱에서 답이 없던 상대에게 성적 메시지와 성기 사진을 보낸 통신매체이용음란, 벌금 200만 원 사건피고인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200만 원(미납 시 1일 10만 원 환산 노역장 유치)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하였으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였고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호스트바 룸에서 술에 만취해 소파에서 잠든 손님을 영업실장이 간음한 준강간 — 항거불능이 아니었고 합의했다는 주장과 알코올 블랙아웃 주장을 배척, 징역 2년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했고,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다고 고지했다. 죄명은 준강간이다.내연관계 유부녀에게 불륜·성관계 녹음 폭로 협박을 하며 4회 강간 — 폭행 없는 협박으로 항거곤란 인정,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강간(4회) 유죄.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되 4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전 연인이 보낸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나체 사진을 카카오톡 대화방에 보관하며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사건과, 그 영상을 전송한 사건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휴대폰 1대를 몰수하고 압수된 전자정보를 폐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휴대폰 1대를 몰수하고 압수된 추출 전자정보를 폐기한다. 두 피고인 모두 공개명령·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제출 의무가 있으며 A의 등록기간은 단축하지 않는다. 유죄로 인정된 죄는 피고인 A가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촬영물등이용협박(3회),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이고, 피고인 B이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촬영물 제공, 포괄일죄)이다.각방 쓰던 아내의 방에 새벽에 들어가 손목을 눌러 옷을 벗기려 한 남편의 강간미수, 부인 속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강간미수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다. 공개명령·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다.같은 학교 동급생인 청소년이 복도와 교실에서 두 차례 안고 입을 맞춘 강제추행 사건(호감 있는 사이의 자연스러운 접촉이라며 다툼)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2회 유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공개명령·고지명령과 이수명령·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다.교제하던 상대를 호텔 객실에서 성관계 녹음을 들려주며 강간하고 자택에서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사건 — 합의 주장 배척, 압수 증거 적법강간, 공갈, 공갈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유죄.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으며, 압수된 증 제2호증(Galaxy A32)을 몰수하였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고,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를 고지하였다.처음 단둘이 만난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기습 키스·추행을 하고 화장실에서 강간을 시도한 사건(합의 주장)피고인을 강제추행과 강간미수(공소사실 강간 중 기수는 증명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강간미수로 인정)로 징역 2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으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길거리에서 처음 만난 만취한 여성을 호텔에서 깊이 잠든 사이 간음한 준강간, 알코올 블랙아웃 주장 배척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준강간 유죄이며 신상정보 등록대상으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한다.배달전문점 사장이 19세 아르바이트생의 배·가슴·엉덩이를 만지고 안아 올린 강제추행 사건(집행유예)각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2021. 12. 25.·12. 26.)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첫 출근한 18세 아르바이트생을 PC방 창고로 데려가 끌어안고 입맞춤하려 한 매니저의 강제추행(동의·오인 주장 배척, 징역 6월)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으며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두 번째 만난 날 피고인 집 술자리에서 거부 의사에도 가슴을 빨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유사강간, 동의 주장 배척 징역 2년유사강간(형법 제297조의2) 유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면제).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이 술과 수면제 영향으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집으로 업고 가 간음한 준강간 사건(합의 성관계 주장 배척)준강간(형법 제299조, 제297조) 유죄.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공개·고지명령은 면제).직장 상사가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잠든 직장 동료 여성의 옷을 벗기고 손가락을 넣은 유사강간 사건(의식 있었다·저항 없었다는 주장 배척)유사강간 유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하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한다.선임 부사관이 자신의 집에서 후임 군인을 눌러 상의를 벗기고 가슴을 만진 뒤 하의를 벗기려 한 군인등강간미수 사건(고의·폭행 정도 다툼, 실행의 착수)피고인에 대한 군인등강간미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다.채팅 앱으로 알게 된 사이에서 술에 만취해 모텔 침대에 잠든 피해자를 간음한 준강간, 피고인은 합의하에 한 성관계라고 다툰 사건(징역 2년)준강간 유죄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정상참작감경),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으며,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 신상정보 등록·제출 의무를 고지하였다.술에 만취한 동창에게 두 차례 한 준유사강간·준강간 — 합의·고의 주장 배척, 징역 3년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준유사강간과 준강간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되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를 고지하였다.법률 상담을 해준다며 만난 택시 손님을 모텔에서 추행하고, 뇌전증 발작으로 쓰러진 뒤에도 신체를 핥고 만진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사건강제추행·준강제추행 유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공개·고지명령은 면제).지하철 승강장에서 만취해 누운 피해자의 얼굴을 당겨 어깨에 기대게 하고 머리를 쓰다듬은 준강제추행 — 잡아주려 했다는 주장 배척, 벌금 500만 원준강제추행·폭행치상 유죄.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하고(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였다.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다.직장 업소 카운터에서 일하는 동료 피해자를 사흘에 걸쳐 껴안고 가슴 등을 만진 강제추행·미수 사건(실형)강제추행 2회(2021. 5. 28.·5. 29.)·강제추행미수 1회(5. 30.) 유죄.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대가를 받기로 하고 함께 지내던 지인을 새벽에 강간하려다 미수, 아침에 자는 척하던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깨어 있어 준유사강간미수가 된 사건 - 계약 연애 주장과 DNA 미검출강간미수와, 준유사강간으로 기소된 부분을 준유사강간미수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다.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다.요양시설 운영자가 치매 입소자와 시각장애 입소자의 가슴을 여러 차례 만지고 친 장애인 강제추행·준강제추행 — 징역 3년 6월, 부착·보호관찰 청구 기각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장애인준강제추행(피해자 D)·장애인강제추행(피해자 E) 유죄,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하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였으며, 부착명령청구와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각 기각하였다.술에 취해 잠든 지인의 집에서 볼 뽀뽀·뺨·머리·무릎·정강이를 만진 강제추행 —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인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않으며,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제출의무가 있다.채팅으로 알게 돼 사귀던 여성에게 빌려준 돈을 빌미로 모텔에서 두 차례 강간, 합의 성관계 주장 배척 — 징역 3년강간으로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다. 공개명령·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모텔에서 맥주를 마시다 잠든 20세 수강생을 객원교수가 추행한 준강제추행 — 피해자 진술 신빙성과 3년 뒤 고소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준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였고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하였으며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가 고지되었다.회식 뒤 직장 상사가 회사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진 강제추행 — 입맞춤만 합의 하에 했다는 주장 배척, 징역 10개월피고인을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으로 징역 10개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수면제(졸피뎀)를 몰래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강간·촬영한 사건 1심 (강간치상·카메라등이용촬영·강제추행 및 사기 병합, 징역 18년)피고인을 징역 18년에 처하고, 정보통신망 10년간 공개·고지(대상 범죄는 강간치상·카메라등이용촬영·강제추행),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 10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간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압수된 증 제1·3·4호 몰수, 75,000원 추징 및 가납을 명하고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다.술에 취한 22세 피해자를 전날 알게 된 피고인 A와 일면식 없던 그 집에 살던 B가 같은 집에서 차례로 강간한 사건(합의 주장·성관계 부인, 피해자 진술 신빙성)피고인 A와 피고인 B에 대한 각 강간을 유죄로 인정하여 각 징역 3년에 처하고,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으며,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헤어진 연인을 찾아가 집으로 데려가 강간하고, 가위로 위협해 다시 강간하고, 성기 사진을 보낸 사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되 5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3년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였고,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였다.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같은 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2건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다.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호텔 객실에서 간음·추행한 준강간·준강제추행 — 합의 성관계 주장 배척, 징역 3년준강간·준강제추행 유죄.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하였고, 유죄판결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제출의무가 있음을 알렸다.예술계 강사가 고등학생 때부터 지도한 제자를 호텔 객실에서 간음 — 지위·영향력에 의한 위력, 합의 주장 배척(피감독자간음 유죄)피감독자간음으로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제출 의무가 있음을 고지한다.고용주가 입주 가사도우미를 강제추행·위력 간음하고 비서를 수십 회 위력 추행한 사건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강제추행·피감독자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유죄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이고 제출의무가 있으며, 공개명령·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합창단 단장 겸 지휘자가 성악 지도를 받는 14세 단원을 학원 레슨방에서 위력으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회음부 열상을 입힌 사건(징역 4년)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인정된 죄명은 위력간음미수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이며,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고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다고 하였다.퇴사한 날 술자리에서 직장 상사가 계약직 직원의 머리카락·얼굴을 만지고 얼굴과 목에 뽀뽀한 강제추행 — 안아봐도 되느냐 묻자 '네'라고 했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벌금 500만 원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하고(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였다. 강제추행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으며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를 고지하였다.역 역무실에서 동료 여직원 두 명을 헤드락·포옹·허벅지 만지기 등으로 추행한 사건(친근감 표시, 동의, 정당행위 주장)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으며,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제출 의무가 있다. 피해자 C·F에 대한 각 강제추행이 유죄로 인정되어 경합범가중되었다.오픈채팅으로 만난 무료 마사지 제안을 받고 모텔에 간 피해자를 마사지를 빙자해 추행한 사건강제추행 유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으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된다.유명 사진작가가 나체 촬영 중 몸을 만지고 혀를 빤 사건 — 사후 우호적 메시지에도 강제추행 유죄법원은 피고인의 명시적·묵시적 동의 주장을 배척하고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월에 처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하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하였다.방송인을 희망하는 23세 여성을 방송제작업체 대표가 노래방에서 위력으로 간음한 피보호자간음, 항소심이 항소를 기각한 사건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피보호자간음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징역 8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이며, 항소심은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법령 적용 중 범죄사실의 해당법조란을 구 형법 제303조 제1항으로 경정하였다.채무 문제로 다투던 상대의 집에 밤늦게 찾아가 강간치상 - 연인 사이 합의 성관계 주장과 진술 신빙성 다툼 항소 기각피고인의 항소(사실오인, 양형부당)를 기각한다. 원심(대구지방법원)의 강간치상 유죄와 징역 3년이 유지된다.보습학원 원장(여)이 수강생이던 초등학생·중학생 남학생 둘을 차량·학원에서 입맞춤·추행하고 11세 아동을 간음한 사건(진술 신빙성·부착명령 기각)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강제추행)·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유죄.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을 명하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고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한다.회식 후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든 동료를 거짓말로 불러내 자기 방으로 데려가 간음한 준강간 사건 — 합의된 구강성교 주장 배척준강간 유죄.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고,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를 고지하였다.마사지 도중 손님 2명을 기습 강간·유사강간 — 합의 성관계 주장 배척, 강간죄 폭행 인정, 징역 5년강간·유사강간 유죄.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집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팔·다리로 눌러 제압한 강간미수와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 붙잡은 체포미수 사건 대법원 (상고 기각)상고를 기각한다.지적 장애가 있는 청소년을 간음하고 성관계 사진을 촬영한 사건에서 장애 인식과 동의 주장이 모두 배척된 항소심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의 징역 3년이 유지되었다.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지적장애 3급 여성을 집으로 유인해 간음·추행한 장애인위계등간음 유죄 — 장애 인식과 합의 주장 배척, 권고형 하한 아래 징역 3년과 부착명령 5년제1심은 성폭력처벌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4회와 (장애인위계등추행) 1회를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했으며,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별지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동호회 모임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아파트 재활용 쓰레기장에서 강간 - 합의 성관계 주장과 자백 임의성 주장 배척, 협박 편지까지 징역 4년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하고,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강간, 협박 경합범). 강간죄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남편이 흉기로 아내를 위협해 준강간·특수강간·상해·감금 — 부부간 반복 성폭력에 징역 6년·부착명령 10년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하고, 압수된 부엌칼·가위·일회용 면도기를 각 몰수하며,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고지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과 별지 기재 준수사항 부과를 명하였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상해·감금·부착명령피고인 1 징역 3년 6월, 피고인 2 벌금 250만원 및 피고인 2 치료프로그램; 피고인 1 공개·전자장치 부착명령.채팅으로 만난 15·16세 청소년을 모텔·여관에서 추행·위력 간음·감금한 사건 1심 (나이 인식과 진술 신빙성)피고인 1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2를 벌금 2,500,000원에 처하고(노역장 유치 1일 50,000원 환산), 피고인 2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피고인 1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한다.의식불명 피해자 준강간 및 목 조르는 폭행 — 강간 무죄 부분은 공소장변경 없이 폭행죄로 처벌, 상고기각상고를 기각하여, 준강간(2008.12~2009.1)의 유죄, 2009. 4. 22.자 폭행(공소장변경 없이 강간 공소사실 범위 내에서 인정)의 유죄, 2009. 3. 16.자 상해 및 2009. 4. 23.자 흉기휴대상해의 유죄가 그대로 확정되었다.협의이혼 신청 다음날 새벽 별거 중인 법률상 배우자를 부엌칼로 위협해 강간하고 나체사진을 촬영한 사건 —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배우자도 강간죄의 객체가 된다고 본 항소심항소심은 피고인의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과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원심의 징역 6년이 유지되었다.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105일 중 95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하였다.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피고인의 항소 기각.여관방 유인 후 옆방 친구들 운운하며 협박해 강간한 사건 — 상해 불인정, 폭행·협박의 항거현저곤란 정도 인정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의 유죄 판단(강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방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인정된 죄명은 상해·치상 요건이 빠진 단순 강간이며, 이는 판결문 제목 기재에 따른 것이다). 상고 후 구금일수 79일을 본형에 산입하였다.잠든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반항으로 상해 발생 — 강간치상죄 유죄 확정, 상고기각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의 강간치상죄 유죄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하였다.친누이를 재갈 물려 강간하던 중 질식사시키고 사체 손괴 — 자백 임의성·승낙 주장 배척, 상고기각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했다.성기 삽입 없어도 협박으로 강간 시도해 상해 발생하면 강간치상 성립 — 화간·미삽입 주장 배척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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