왁싱 시술을 받으러 온 남성 이용자를 집에서 몰래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 동의 착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심이 형을 집행유예로 줄인 사건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왁싱 연습을 할 대상인 왁싱 모델을 구하면서 2023. 8. 6.경 피해자(남, 23세)를 처음 알게 되었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왁싱 장면의 동영상 촬영을 거부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3. 12. 5. 20:5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왁싱을 받기 위해 그곳에 찾아온 피해자가 옷을 벗는 모습과 나체 상태로 걸어가다가 성기를 노출한 채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 등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해자는 범행 당일인 2023. 12. 5. 21:33 '왁싱을 받으러 왔는데, 의심스러워 확인해 보니 얼굴과 신체부위를 30분 가량 찍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다.

피해자는 최초 왁싱을 받기 전에 촬영을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후 그 의사를 번복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촬영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착오하였고, 이와 같이 착오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촬영을 허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원래 왁싱을 촬영할 때에는 거치대에 휴대전화를 놓고 촬영하는데 이 사건 범행 당일 거치대를 챙기지 못하였고 왁싱룸에 들어가기 전부터 찍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왁싱 고객으로부터 촬영허가를 받아서 피해자로부터도 허가를 받은 것으로 착오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징역 8월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를 구성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어 피해자의 허락이나 동의는 위법성조각사유가 아니라 구성요건해당성 조각사유이므로, 피고인의 착오 주장을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하였다.

원심은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명시적으로 허락한 바 없고 묵시적으로 허락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촬영의 동의가 있다고 착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착오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원심은 피해자가 약속시간보다 이른 시간에 도착하였더라도 샤워하는 동안 피고인이 거치대 등을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였고 샤워를 마친 피해자에게 촬영의사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허락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았다.

원심은 피고인이 다른 왁싱 고객과는 명시적으로 허가를 받아왔고 피해자는 촬영을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한 뒤 번복한 사정이 없으므로, 다른 고객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왔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로부터 허가를 받았다고 착오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