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중 잠든 피해자 나체 몰래 촬영·외장하드 저장, 임의제출·인터넷 방송 녹화파일 증거능력 다툼

피해자는 촬영 약 11일 뒤 피해자의 집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위 나체 사진 2장을 발견하고 즉시 112범죄신고센터에 남자친구가 몰래 촬영한 영상을 발견하였고 남자친구와 같이 있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다.

신고를 접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피해자는 피해를 호소하였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촬영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휴대전화를 제출하였으며, 경찰은 피고인과 임의동행한 경찰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휴대전화 및 촬영물에 대한 임의제출동의서에 서명·무인을 받아 이를 압수하였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피고인의 수색 동의를 받아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하였고, 그 결과 발견된 외장하드 등 정보저장매체에 대하여 피고인의 동의하에 임의제출을 받아 압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외장하드에서도 이 사건 촬영물이 발견되었다.

피고인은 발각 이틀 뒤 피해자에게 발각될 줄 알았고 그 자리에서 무마하려 했다고 말하였고, 그 다음 날의 녹취록에서 피해자가 몰래 촬영한 것이 범죄라고 하자 피고인은 촬영 사실은 이미 인정했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피고인은 2021년 5월경 새벽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한 다음, 경찰관이 출동하자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 피해자에게 해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하였다. 이는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신고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2021년 6월경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방송에 접속하여 게스트로 접속해 시청하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 자료를 공개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모습을 녹화하여 인터넷 방송으로 송출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21년 6월경 인터넷 방송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시청자와 성적인 행위를 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녹화·송출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는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등)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피고인이 4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경찰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을 모두 이유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당심은 피해자의 인터넷 방송 녹화·제출 행위가 저작권법 제23조에 의하여 허용되거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형사소추 및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피고인의 사적 이익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하여 저작권법 위반 주장을 배척했다. 이로써 당심은 피해자의 인터넷 방송 녹화파일 및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들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제4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부분에 관하여 그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당심은 피해자가 사전에 촬영에 동의하거나 승낙한 적이 없다는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도 숨기지 않아 신빙성이 높은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동의의 구체적 내용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당심은 피해자가 온라인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교제·성관계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여 온 정황에 비추어 나체 촬영에 사전동의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든 지 약 3시간 후 소리가 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은밀하게 촬영한 점, 촬영 후 약 11일간 피해자에게 촬영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발각 후 발각될 줄 알았고 무마하려 했다는 취지로 범죄임을 인식한 발언을 한 점을 근거로 촬영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고 이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당심이 인정한 사정을 보태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원심은 순번 제2, 3번 발언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각 협박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수사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은 이유무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은 순번 제2, 3번 발언에 관하여, 피고인의 발언이 3인칭 표현으로서 불특정 시청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가 게스트로 접속하여 시청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해악을 고지하는 발언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각 협박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순번 제2, 3번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심은 순번 제4번 발언에 관하여, 피고인이 방송정지 이후 피해자를 신고자로 지목하는 취지의 발언을 해왔고 발언 당시 게스트 접속 사실과 녹화 사실을 직접 언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가 시청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해악을 고지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 부분 원심의 협박죄 유죄 판단(해악고지 인정)은 정당하다고 수긍하였다.

원심은 순번 제4번에 관하여 피고인이 수사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목적으로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을 이유무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수긍하여 이유무죄를 유지했다.

원심은 순번 제1번(메시지) 발언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데에는 배신감과 방송정지에 대한 분노가 주된 동기였던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사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목적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은 순번 제1번 발언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경찰 신고를 직접 언급하면서 위해를 가하겠다는 메시지를 전송한 점에 비추어 수사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인정되고 미필적 인식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을 이유무죄로 본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았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였다.

당심은 순번 제2, 3번 협박 사실 자체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수사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목적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검사의 주장을 배척했다.

당심은 별지 1 순번 제1, 2, 3번 부분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어 파기되어야 하고, 그중 유죄로 인정되는 순번 제4번 관련 협박죄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이 경합범·일죄 관계에 있어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심은 압수된 노트북 1대는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외장하드에 저장하는 과정에서 일시 이용된 물건에 불과하여 이를 몰수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상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 몰수하지 아니하였다.

당심은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