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후 전 연인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해 협박·스토킹·주거침입한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과 교제하던 관계로, 2025. 4. 하순경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고 이별 후 더 이상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5. 4. 8. 13:46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도중 나체 상태로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나체와 피고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25. 6. 26. 15:29~16:46경 피해자의 주거지 오피스텔의 공동현관문 앞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오피스텔 공동현관과 복도 등 공용부분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수 회에 걸쳐 초인종을 누르고, 출입문을 두드리고, 계속하여 도어락 비밀번호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주거침입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 접근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5. 6. 26. 17:27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2025. 6. 26. 16:39경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연락도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전화로 '일단 만나서 이야기하자.'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음향, 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알고 항의하며 즉시 삭제를 요청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통화내용 등 정황과도 부합하는 반면, 이전에 동의하에 촬영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이 부분 촬영물에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거나 사전 동의가 불필요하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검사가 주거침입죄와 스토킹범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범행일시·장소·내용에 비추어 그 일부는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