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반항으로 상해 발생 — 강간치상죄 유죄 확정, 상고기각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할 목적으로 손을 뻗는 순간, 놀라 소리치는 피해자의 입을 왼손으로 막고 오른손으로 음부 부위를 더듬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물린 손가락을 비틀며 잡아 뽑아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하악측절치치아결손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강간의 수단인 폭행이나 협박이 개시되지 않았고, 상해는 법에 의하여 용인되는 피난행위이거나 강간치상죄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다.

대법원은 강간등에 의한 치사상죄의 사상의 결과는 간음행위 자체나 강간의 수단인 폭행뿐 아니라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는 법리를 제시하였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이 저지르려던 강간에 수반하여 일어난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고, 피해자의 반항을 뿌리친 형태에 비추어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 강간치상죄로 처단한 원심을 수긍하였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스스로 야기한 범행 중 상해를 입힌 행위를 피난행위로 볼 수 없고, 소리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음부까지 만진 행위에 강간의 수단인 폭행·협박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