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나체사진 트위터 전시·성관계 동영상 지인 시청 (마약범죄 병합)

피고인은 2022. 3. 말경 마사지샵에서 직원으로 일하게 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2022. 4.경부터 2022. 9.경까지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매일 아침 나체 사진 등을 전송해 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소지하고 있었고, 피해자와 성관계하면서 그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성관계 동영상을 다수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8. 16.경부터 2022. 8. 25.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몰래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 약 15장을 게시하여 전시하였다.

피고인은 2022. 6.경부터 2022. 10. 초순경까지 사이에 마사지샵과 상호불상의 커피숍 등에서 피해자 몰래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휴대전화로 재생하여 지인 공소외 1, 공소외 2로 하여금 시청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트위터 계정에 나체 사진을 게시하였고, 판시 제6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공소외 2, 공소외 1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전송한 경위(연인 관계, 피해자 자신의 촬영 또는 동의하에 촬영)와 무관하게, 다수가 볼 수 있는 트위터 계정에 게시하는 것에 피해자가 동의하였을지 의문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게시 사실을 알고도 이후 피고인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이를 언급하지 않은 사정은, 피해자가 자신의 나체 사진·동영상을 가진 피고인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한 것일 수 있어 동의를 인정할 정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러한 촬영물이 온라인상에서 무차별적으로 대량 복제·유포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양형에서 불리한 정상으로 들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을 각 5년으로 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