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후 호텔로 가려 택시를 탄 상대가 강제로 태웠다며 피약취자상해로 고소 — 경찰 불송치 — 법무법인 에이파트 성공사례 · 사례

사건 결과(에이파트 설명)

경찰이 피약취자상해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

법원: 법무법인 에이파트 성공사례 ·
선고일: 2024-11-18
문제 된 행위: 약취·유인
다툰 지점: 동의 여부를 다툰 사건, 폭행·협박이 없었다고 다툰 사건

술자리
차량 안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에이파트 설명
의뢰인과 고소인이 술자리를 가졌고 상호간에 다소 야한 농담이 오갔다.
의뢰인 측 주장
의뢰인은 고소인을 강제로 택시에 태웠다거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했다.

어떤 사건이었나

에이파트 설명

의뢰인과 고소인이 술자리를 가졌고 상호간에 다소 야한 농담이 오갔다.

술자리가 끝나갈 무렵 호텔로 서로 이동하기로 합의하여 택시로 이동했다고 한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공개한 성공사례 설명을 정리한 것으로, 판결문이 아니며 사건번호·법원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수집한 증거의 종류와 경찰이 불송치한 이유는 글에 없다.
사건 날짜와 장소, 고소인의 성별과 나이, 두 사람의 관계는 글에 없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소개로 처음 만난 여성과의 술자리 후 강제추행·피약취자상해로 고소 — CCTV 영상과 진술 모순을 근거로 검찰 혐의없음검찰이 강제추행과 피약취자상해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불기소) 결정을 했다.퇴사하는 계약직 직원에게 사과·격려를 말하며 회식 당일 네 차례 어깨·허리·볼·허벅지를 만진 강제추행 1심 — 벌금 500만 원강제추행 4회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하고(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며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업체 대표와 직원이 배달 온 종업원을 차에 태워 간 사건 — 합동범 부정으로 특수강간이 강간치상·방조로 축소된 사례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2(업체 대표)를 징역 3년, 피고인 1(직원)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면서 원심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피고인 1에 대하여 165일, 피고인 2에 대하여 150일을 각 산입하고, 판결확정일부터 피고인 1은 2년간, 피고인 2는 5년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 죄명은 축소되었다 — 검사가 기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은 합동범의 공모가 인정되지 않아 피고인 2에 대하여 강간치상죄(형법 제301조, 제297조)의 단독정범, 피고인 1에 대하여 강간치상방조죄(같은 조항 및 제32조 제1항)로 인정되었고, 특수강간 부분은 축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피고인 1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 공동 재물손괴)의 점만 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피고인 2에 대한 야간재물손괴는 유죄로 인정되어 강간치상죄와 경합범 가중되었다.

이 사건이 속한 유형

[법무법인 에이파트 성공사례 · 2024. 11. 18. 게시]

이 페이지는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공개한 성공사례 설명을 정리한 자료로, 판결문이 아니며 사건번호·법원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이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은 제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