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에게 호감 표현 거절당하자 스토킹하고 성적 모욕 이미지가 담긴 카카오톡 멀티프로필을 보게 한 사건 — 벌금 600만 원

피고인과 피해자(여, 27세)는 경기 시흥시 소재 사업장에서 함께 근무하며 알게 된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24. 8. 5. 19:00경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이성적 호감을 표현하였으나, 같은 날 20:06경 피해자로부터 '서로 사적인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문자 안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22:14경 피해자에게 '집앞에 잠만 나와봐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4. 9. 10.경까지 총 5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했다.

피고인은 2025. 5. 20.경 휴대전화로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피해자만 볼 수 있는 멀티프로필을 설정한 후, 그 멀티프로필에 불상의 남성이 불상의 여성의 팔목을 잡아 누르는 모습의 성인용 동영상 캡쳐 사진을 게시하고 프로필에 '뭘봐좆같은새끼가편하게일하려고걸레짓하네' 등의 문구를 기재하여 피해자에게 위 사진과 글이 도달하게 하였다.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를 적용하여 경합범으로 처단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보아 이로써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고 보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적용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직장 상사인 피고인의 행위로 오랜 시간 고통받다가 퇴사에 이르렀고 범행 내용도 가볍지 않다고 보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