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채팅에서 같은 팀 상대에게 성적 욕설을 한 통신매체이용음란 유죄(벌금 500만 원)를 성적 욕망 목적 증명 부족으로 파기하고 무죄로 한 항소심

피고인과 피해자는 온라인게임 '리그오브레전드'를 하면서 우연히 같은 팀으로 만난 사이이고, 메시지가 전송될 당시 두 사람은 같은 팀으로 게임을 하다가 게임 운영 방식에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게임 운영 방식에 대해 다투던 중 H가 피해자의 편을 들자 피고인이 '아 ㅋㅋ, 계집년, 듀오네... 느그 ㅎ지련이, 함 대주냐, F가 빨아주면 함대줘?'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피해자가 '신고해줘?'라고 하자 '아 그래서 함대주냐고'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인적정보(이름, 사는 곳, 핸드폰번호)를 알려주자 피고인이 '니 ㅈ집임? ㅋㅋㅋㅋ, 니 ㅈ집이야?, 니 ㅈ집이냐고 ㅋㅋㅋ'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적정보를 알려주기 전까지는 피해자의 성별, 나이, 이름, 용모 등 어떠한 신상정보에 관하여도 알지 못하는 상태였고, 그 후 피해자가 공개한 인적정보 중 신상에 관한 것은 피해자의 이름 및 그 이름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성별뿐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1. 11. 13. 20:00경 경산시 소재 주거지에서 온라인 게임 '리그오브레전드'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E(여, 21세, 가명) 등이 참여한 단체채팅창에서 피해자에게 '계집년', '대주냐', '니 ㅈ집이야?'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이 사건 메시지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당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 이수명령 4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원심 피고인신문에서 게임 중 피해자의 게임 운영 방식과 관련하여 화가 났고, 피해자와 H 둘이서 자신을 매장시키듯이 욕설을 해서 화가 나서 이 사건 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일부 집단에서 '대준다'가 죽어준다 또는 져준다는 의미로, 'ㅈ집'이 잘 져주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고 주장하였고, 게임 채팅창에서 저속한 표현과 욕설이 자주 오간다는 점을 들었으며, 피해자가 고소하여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도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대준다'와 'ㅈ집'이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도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표현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조롱하려는 목적이었더라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게임 채팅창에서 저속한 표현이 오간다는 사정이 유죄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법원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욕망뿐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어도 달리 볼 것이 아니며, 목적 유무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내용과 태양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들었다.

법원은 이 사건 메시지가 부적절한 성적 표현으로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롤 게임은 긴박하게 진행되는 전투게임으로 성적인 대화가 오갈 상황이 아니며 게임에서는 상대의 성별에 관계없이 여자냐고 조롱·비하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로부터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라기보다 피해자의 게임 방식에 분노를 표출하거나 모욕감 또는 굴욕감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