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공개·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
- 법원
- 수원지방법원 · 1심
- 선고일
- 2026-06-17
- 문제 된 행위
- 사진·영상 협박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5. 5. 28.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지인인 피해자 B(여, 30세)에게 피해자의 남자친구 이름을 말하면서, 화장실 거울에서 상의 탈의한 사진 등이 포함된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 마치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2025. 5. 28.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지인인 피해자 B(여, 30세)에게 피해자의 남자친구 이름을 말하면서, 화장실 거울에서 상의 탈의한 사진 등이 포함된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 마치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6개월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소지하였던 것을 기화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해자가 이로 인해 상당한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협박 당시 해당 촬영물 등을 소지하고 있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이 카드는 판결문 원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 담고 있으며, 실제 사건은 세부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요.
- 선고 당시 판단이며 이후 항소·상고나 현행법 개정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수원지방법원 2026. 6. 17.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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