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채팅창에 성적 표현 글을 올렸다는 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 — 계정을 여러 사람이 쓸 수 있어 피고인이 올린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피고인이 2021. 8. 28. 06:00경 서울 성동구 B 4층 C에서 온라인 게임 'D'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던 중, 같은 게임을 하던 피해자 E(남, 19세)에게 'F는 챙녀', '니F 뷰지에서 꾸렁내', '니F 뷰지에 내 쥬지를 박았다' 등의 글을 게임 채팅창에 게시하였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다.

D 게임에서 닉네임 'L'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임 채팅창에 게시하였고, 그 닉네임 계정의 가입정보는 'M, N생 아이디 G'였다.

O는 2015. 3. 3. 자신의 모친인 M의 신상정보를 이용하여 위 계정을 생성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계정을 주었다.

위 계정의 IP 주소지는 범행 당시 C이었고 접속시간은 05:21경이었는데, 그 무렵 C을 이용한 회원의 명의자는 H, I 등이었으며, 피고인은 C의 회원이나 당시 로그인은 되어 있지 않았다.

법원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자가 05:21경부터 12:05경까지 C에서 게임을 하였는데 그 무렵 C을 이용하던 회원은 H, I 등이고 피고인은 로그인되어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C 이용은 10:17경부터 11:17경까지 약 1시간으로 보이고 그 뒤에도 해당 아이디로 12:05경까지 게임이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해당 아이디는 피고인의 친구 J 등도 아는 다수 사용 아이디로 보이는 점, 05:22경 로그인된 PC방 회원 아이디는 I이 알고 지내는 미성년자 동생들이 종종 쓰는 아이디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그 아이디로 글을 올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공소사실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