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채팅으로 알게 된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전송 — 대전지방법원 사례

재판 결과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하고(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취업제한명령은 면제).

법원: 대전지방법원 · 1심
선고일: 2026-07-21
문제 된 행위: 통신매체음란

온라인 게임
게임에서 만난 사이
게임 채팅
상대가 성인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5. 9. 8. 00:40경 천안시 동남구 B 5층에 있는 C에서 'D' 게임에 접속하여 'E' 닉네임을 쓰는 피해자 F(여, 24세)에게 채팅을 이용하여 "클토", "오백원동전만하지", "문질문질하고싶다", "너가 오백원만하다해서 흥분되서 글치"라는 글을 전송하였다.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5. 9. 8. 00:40경 천안시 동남구 B 5층에 있는 C에서 'D' 게임에 접속하여 'E' 닉네임을 쓰는 피해자 F(여, 24세)에게 채팅을 이용하여 "클토", "오백원동전만하지", "문질문질하고싶다", "너가 오백원만하다해서 흥분되서 글치"라는 글을 전송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게임 중 피해자에게 성적 표현인 글을 전송한 것인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노력이 제출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반면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공간은 온라인 게임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만난 적인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동기가 게임과 관련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구역이 이 판결문에는 없다.
원문에 변호인 표기가 없다 — 검사만 기재되어 있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온라인 게임 채팅으로 모르는 여성에게 성행위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낸 통신매체이용음란 — 표현 해석·목적 주장 배척, 벌금 200만 원통신매체이용음란 유죄.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하고(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였다.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다.온라인 게임 채팅창에 성적 표현 글을 올렸다는 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 — 계정을 여러 사람이 쓸 수 있어 피고인이 올린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피고인은 무죄이다.온라인 게임 채팅에서 같은 팀 상대에게 성적 욕설을 한 통신매체이용음란 유죄(벌금 500만 원)를 성적 욕망 목적 증명 부족으로 파기하고 무죄로 한 항소심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2022. 11. 29. 선고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은 무죄이며, 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이 사건이 속한 유형

[대전지방법원 2026. 7. 21.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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