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에게 자위 영상통화 캡처 사진을 유포할 듯한 태도로 협박

피고인은 2024. 11.경부터 2025. 11. 28.경까지 피해자 B(여, 28세)와 교제하였던 사람으로, 2025. 11. 26.경 피해자와 각자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영상통화로 서로 보여주며 피고인의 휴대폰 화면 녹화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모습을 녹화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5. 11. 29. 05:29~05:38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협박성 메시지와 함께 녹화한 촬영물의 캡처 사진(피해자의 음부 클로즈업)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같은 날 07:35~07:48경 재차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위 촬영물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불안감·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다투며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하였으며, 몇 시간 후 스스로 촬영물을 삭제한 후 피해자에게 알리며 사과하였고, 실제 유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으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다만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연락불능으로 확인되지 않아 제한적으로만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