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
- 법원
- 울산지방법원 · 1심
- 선고일
- 2026-05-29
- 문제 된 행위
- 통신매체음란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5. 4. 4. 16:30경 장소 불상지에서 포털사이트 'B'에 피해자 C(여, 51세)이 게시한 아파트 분양 광고를 보고 피해자와 연락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같은 날 17:52경 '듀> 보지털'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7:53경 여성의 음부에 남성의 성기가 삽입된 사진 1장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같은 날 18:35경 피해자에게 여성의 음부 사진 1장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도달하게 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2025. 4. 4. 16:30경 장소 불상지에서 포털사이트 'B'에 피해자 C(여, 51세)이 게시한 아파트 분양 광고를 보고 피해자와 연락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같은 날 17:52경 '듀> 보지털'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7:53경 여성의 음부에 남성의 성기가 삽입된 사진 1장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같은 날 18:35경 피해자에게 여성의 음부 사진 1장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5. 7. 24. 14:12경부터 2025. 7. 27. 15:13경까지 울산 울주군 D, E병원에서 피해자 F(가명)에게 '보지털', '자지', '스타킹'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제1범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제2범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나머지 2개 더 보기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F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행동장애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이 카드는 판결문 원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 담고 있으며, 실제 사건은 세부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요.
- 선고 당시 판단이며 이후 항소·상고나 현행법 개정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울산지방법원 2026. 5. 29.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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