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하고(노역장유치 환산 10만 원당 1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
- 법원
- 청주지방법원 · 1심
- 선고일
- 2026-08-18
- 문제 된 행위
- 유포·게시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2. 5. 23. 23:40경 미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21세)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피고인의 인스타그램 계정 'C'에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피고인과 몸을 붙인 채 엎드려 있는 사진을 게시하고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태그하였다.
-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복제물을 반포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2022. 5. 23. 23:40경 미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21세)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피고인의 인스타그램 계정 'C'에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피고인과 몸을 붙인 채 엎드려 있는 사진을 게시하고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태그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복제물을 반포하였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이 판결문에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구역이 없다 — 법령의 적용 뒤 바로 양형의 이유로 이어지며 유형 결정·권고영역 기재가 존재하지 않는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청주지방법원 2026. 8. 18. 선고 판결]
이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이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은 제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