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에게 배우자 성적 모욕 문자메시지 전송(스토킹·협박 병합)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은 2013. 3.경부터 2015. 8.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5. 6. 2. 20: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그 니 마누라라는 사람이 ㅂㅈ를 만져주면 더 만져달라고 비명 지른다? ㅋㅋ 졸보 ㅋㅋ"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과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앞으로 형사공탁을 하는 등 피해회복을 시도한 점(피해자는 공탁금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초범인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