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로 만나 나체 사진·영상을 구매하던 상대에게 유포 협박 — 집행유예

피고인과 피해자 B(여, 가명)는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2024. 8.경부터 2025. 8.경까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자위 동영상 등을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2025. 8. 13. 19: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구매한 나체 사진이 오지 않자 화가 나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라이키'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차단이 빠른게 너무 쉽게 버림당했네 영상 따로 써도되지?, 너한테 준 돈을 회수하기 위해 영상을 판매해야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 및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앞으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다행히 영상 등이 유포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다만,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위 형사공탁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만을 제한적으로만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