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통신매체이용음란 무죄 판단 파기환송.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4-11-28
- 문제 된 행위
- 통신매체음란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같은 팀으로 온라인 게임을 하던 피고인은 팀원을 공격하며 시비를 걸다 강제퇴장당했다.
- 법원 판단
대법원은 표현의 강도·반복성·전송 경로 등을 보고 성적 비하를 통한 심리적 만족 목적을 인정했다. 분노를 표시하려는 목적이 함께 있어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어떤 사건이었나
법원이 인정한 사실
같은 팀으로 온라인 게임을 하던 피고인은 팀원을 공격하며 시비를 걸다 강제퇴장당했다.
이후 상대 어머니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글을 귓속말과 메일로 반복 전송했고, 금지어 필터를 피하려 단어를 변형했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 판단
대법원은 표현의 강도·반복성·전송 경로 등을 보고 성적 비하를 통한 심리적 만족 목적을 인정했다. 분노를 표시하려는 목적이 함께 있어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상대와 실제 아는 사이가 아니거나 상대를 남성으로 인식했다는 사정만으로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게임 욕설 전체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이 사건의 노골적인 내용과 반복 전송을 평가한 사례다.
- 성적 욕망이 없었다는 원심 논증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실제 발언으로 인용하지 않는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대법원 2024. 11. 28.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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