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앱에서 알게 된 사람들로부터 불법촬영물을 전송받아 소지하고 그중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사건

피고인은 2025. 2. 26.경 속초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수다'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대화를 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지금 잠을 자고 있는 친구의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이를 요청하여, 같은 날 05:41경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인 '라인'을 통해 '가슴과 음부를 노출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사진 14장을 전송받아,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소지·저장 및 시청하였다.

피고인은 2025. 4. 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주변톡'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대화를 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진을 박제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아, 같은 날 18:09경 위 '라인'을 통해 신상 정보 및 신분증 사진 등과 함께 '○○○이 상의를 들어올려 가슴을 노출하고 있는 사진' 1장을 전송받아,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가 직접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소지·저장 및 시청하였다.

피고인은 2025. 2. 26. 18:0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수다'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위 '라인'을 통해 대화를 하던 중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가슴과 음부를 노출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사진 14장 중 3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법원은 피해자들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을 다수 소지하고 일부를 타인에게 제공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판결이 확정된 전과의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