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전달받은 여성들의 사진을 합성해 661회 허위영상물을 만들고 82회 전송한 사건

피고인은 텔레그램에서 대화명 'B'를 사용하는 자로서,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성의 얼굴 사진을 나체 혹은 성관계 사진에 합성하거나, 여성들의 사진을 전달받아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물을 제작하여 텔레그램 채팅방 등에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9. 20.경 인천 중구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태블릿 PC로 텔레그램에 접속한 뒤 채팅방(이름 'C')을 통해 알게 된 D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 E(여, 20대)의 사진을 아이패드에 띄운 뒤,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물고 있는 것처럼 사진을 촬영하여 허위영상물을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3. 7. 9.경까지 총 661회에 걸쳐 피해자 11명의 사진을 이용한 허위영상물을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20.경 주거지에서 텔레그램 채팅방('C')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편집·합성·가공한 허위영상물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3. 7. 5.경까지 총 8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제작한 합성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된 편집물 등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였다.

허위영상물 편집죄와 반포죄는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경합범 가중을 하였으며, 집행유예와 수강명령, 몰수를 하였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형의 선고·신상정보 등록·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상당한 정도로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면제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편집하여 제공한 허위영상물의 개수가 상당하며, 허위영상물 편집 및 제공은 잘못된 성인식을 확대 재생산하는 범죄로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해자들의 인격권과 명예가 훼손되었으며,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