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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 1심 · 2026-05-29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여성에게 성적 메시지와 성기 사진 전송

재판 결과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되,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고, 벌금형 선고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 1심
선고일: 2026-05-29
문제 된 행위: 통신매체음란

온라인 연락
채팅 사이트
상대가 성인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6세)은 'C'이라는 채팅 사이트에서 만난 사이다. 피고인은 2025. 8. 9. 15:32 ~ 15:3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메시지와 남성 성기 사진을 각각 전송하였다.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6세)은 'C'이라는 채팅 사이트에서 만난 사이다. 피고인은 2025. 8. 9. 15:32 ~ 15:3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메시지와 남성 성기 사진을 각각 전송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이 카드는 판결문 원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 담고 있으며, 실제 사건은 세부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요.
선고 당시 판단이며 이후 항소·상고나 현행법 개정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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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속한 유형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5. 29. 선고 판결]

이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이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은 제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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