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압수된 휴대전화기기 1대를 몰수한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되었고,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등록기간은 단축되지 않는다. 유죄로 인정된 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등이용강요, 촬영물등이용협박, 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이다.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1심
- 선고일
- 2024-03-20
- 문제 된 행위
- 촬영
- 다툰 지점
- 행위는 인정하고 형량을 다툰 사건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3. 11. 4.경 부산 부산진구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피해자 B(여, 26세, 노르웨이 국적)에게 휴대전화를 찾을 수 있게 도와줄 것처럼 접근한 후, ‘당장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 모텔에서 같이 있어 주겠다’고 하면서 부산시 남구 C건물 D호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아이폰 pro 15 max)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2023. 11. 4.경 부산 부산진구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피해자 B(여, 26세, 노르웨이 국적)에게 휴대전화를 찾을 수 있게 도와줄 것처럼 접근한 후, ‘당장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 모텔에서 같이 있어 주겠다’고 하면서 부산시 남구 C건물 D호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아이폰 pro 15 max)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 이후 피해자와 함께 모텔을 나온 후 부산 남구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사용하지 않는 휴대전화를 줄 테니 기다리라’고 한 후, 그대로 떠나 피해자의 연락을 무시하였다.
피고인은 2023. 11. 9. 10:56경부터 11:31경 사이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내 여자친구한테 내가 강간당하고 납치당했어’, ‘(성관계 영상을 보냈다가 삭제함) 너가 나를 만나지 않으면 영상을 포르노 사이트에 보낼거야, 나를 만나고 싶으면 3분 후에 나한테 전화해’,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는걸 원해?’, ‘만약 너가 나를 만난다면 나는 영상을 지워줄거야. (E역 사진 전송), 전화해’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고인이 원하는 장소에 나오지 않으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같은 날 11:40경 피해자를 E역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3. 11. 9. 11:50경 피해자를 E역 부근으로 나오게 하여 만난 후, 서울 관악구의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해자로부터 ‘내가 나오는 성관계 촬영물을 삭제하지 아니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성관계 촬영물을 삭제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려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가려 하자 ‘오늘 나와 같이 있지 않으면 동영상 백업 파일을 너의 이름, 인스타그램 아이디와 함께 유포하겠다.’고 말하며 피해자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성관계가 촬영된 동영상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양쪽 설명이 갈린 지점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23. 3. 10. 강제추행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2023. 3. 25.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이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되면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머지 8개 더 보기
피고인에 대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이다. 양형기준은 촬영물등이용강요를 [제2유형] 강요, 촬영물등이용협박을 [제1유형] 협박, 카메라등이용촬영을 [제1유형] 촬영으로 정하였고, 세 범죄 모두 특별양형인자로 감경요소 처벌불원이 있어 감경영역으로 각각 징역 1년 6개월∼4년, 9개월∼1년 6개월, 4개월∼10개월이 권고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은 징역 1년 6개월 이상이고,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이다.
법원은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인 강제추행죄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음에도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고 피해자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뒤 그 영상을 이용해 만나도록 강요하고 촬영물을 삭제한 뒤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백업 파일을 유포할 듯한 모습을 보이며 협박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 정신적 충격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법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2021년 강제추행으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2023. 3. 10. 강제추행으로 약식명령, 2023. 6. 30. 비밀준수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23년에 폭행죄 등으로 2차례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법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약 4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촬영한 영상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을 들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공황장애, 충동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긴 하나,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정신적 문제가 범행에 특별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감경하고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였다.
법원은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면제하였다.
피고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촬영물등이용강요, 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고, 법원은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피해자와 피고인이 어떻게 처음 만났는지는 판결문에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피해자에게 도와줄 것처럼 접근했다’는 정도로만 적혀 있고, 서로 알던 사이였는지는 나와 있지 않다.
- 촬영 장소는 ‘부산시 남구 C건물 D호’로 적혀 있고 판결문은 이를 모텔로 지칭한다.
- 피고인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성관계 영상을 보냈다가 삭제함’이라는 괄호 설명이 함께 있다.
- 이 사건에는 변경된 신상정보를 기한 안에 제출하지 않은 죄도 함께 유죄로 인정되었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3. 20.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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