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귓속말·메일로 상대 어머니를 성적으로 비하한 메시지를 보낸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성적 욕망 목적 판단)

피고인은 2021. 3. 10. 22:56경 피해자와 같은 팀을 이루어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자신과 같은 편을 공격하며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와 팀원들에 의하여 강제퇴장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채팅창 귓속말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어머니를 지칭하며 성적 표현을 담은 메시지를 반복하여 전송하고, 계속해서 메일로 피해자의 어머니를 강간하고 토막내 개먹이로 던져주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게임에서 사용할 수 없는 단어를 변형하여 메시지를 보냈다.

이 사건 메시지는 피해자의 어머니를 지칭하며 피고인과의 성관계와 강간을 묘사하는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직접적으로 ‘애미’, ‘강간’이라고 쓰면 빈칸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단어를 인식시키기 위해 위와 같이 변형하여 썼다'고 진술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아는 사이가 아니고 게임 중 우연히 같은 팀이 되어 시비가 붙은 것뿐이며, 메시지가 귓속말로 피해자에게만 보낸 것이고, 피고인이 20대 남성으로 피해자를 남성으로 생각하여 보냈으며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성적 욕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의 주관적 동기가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일반적·평균적 사람을 기준으로 행위 전체의 내용을 관찰하여 객관적·규범적으로 판단한다.

'성적 욕망'에는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어도 달리 볼 것이 아니며, 목적은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

이 사건 메시지는 피해자의 어머니를 비하하여 지칭하며 피해자 어머니와 피고인 사이의 성관계 태양이나 기교, 성적 쾌감 등을 구체적이고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피해자의 어머니를 강간하는 등의 가학적 폭력성을 드러내는 내용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