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팅앱에서 만난 상대의 나체 영상으로 9회에 걸쳐 유포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와 2024. 10.경 데이팅 어플 '위피'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5. 2. 1. 13:43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저장해 둔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 캡처 사진과 함께 "이거 다 저장해서 뿌리면 된다는 거죠?"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검사는 압수된 휴대전화기(아이폰16프로) 1대의 몰수를 구하였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임의적 몰수는 비례의 원칙에 따른 제한을 받는데,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일상적 생활도구로 사용하다가 일시적으로 연락 수단으로 이용한 점, 몰수의 증거가치나 재범 방지 필요성이 높지 않은 점, 다수의 개인정보와 전자정보가 저장된 필수불가결한 물건인 점, 초범으로 몰수하지 않을 경우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휴대전화 몰수는 비례의 원칙상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휴대전화 등에 저장된 범죄사실 관련 전자정보와 압수된 전자정보는 폐기 대상이므로 직권으로 폐기를 선고한다.

범행의 동기나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성범죄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