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중 갈등으로 상대와 그 어머니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메시지를 전송, 성적 목적 부인이 배척됨

피고인은 2025. 1. 30. 02:50경 불상의 장소에서 B 게임에 접속하여 함께 게임 중인 피해자 D(남, 34세)에게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노골적이고 가학적인 표현이 담긴 글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글을 전송하기는 하였으나 게임 중 갈등이 발생하여 보낸 것이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는 노골적이며 가학적인 성적 표현으로서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고, 그 내용이 전부 성적인 내용이고 그 중에는 피해자의 어머니를 성적 대상화하는 표현도 포함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고 조롱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함으로써 피고인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을 충족할 목적으로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초범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모친을 지칭하면서 성적인 표현을 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는 글을 전송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