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전 연인이 피해자가 보내 준 자위 영상과 사진을 실명과 함께 SNS 계정에 올린 반포 사건(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피해자(여, 20세)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되어 교제하다 2021. 4.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경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한 뒤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2. 1. 초경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자위영상 및 사진을 자신의 SNS 계정에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과 교제하다가 헤어진 피해자에게 '육체적인 관계로만 만나고 싶다'고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영상은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보내준 것이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개월~7년 이하이고, 양형기준상 디지털성범죄 카메라 등 이용촬영 제2유형(반포 등)이고, 특별양형인자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와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가 가중요소여서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6년이 권고형의 범위이다.

양형에서는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영상이 피해자 스스로 촬영하여 보내준 것인 점, 계정이 차단되어 게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5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하게 보았다.

디지털성범죄는 전파성이 강해 피해자에게 지우기 어려운 기록을 남기고 인격 파괴에까지 이를 수 있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고, 2020년 법 개정으로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도 의사에 반해 반포하면 처벌한다는 점이 명확해졌음에도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