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을 동의 없이 찍어 비밀번호를 건 인터넷 실시간 방송으로 송출한 사건, 공공연한 상영은 증명되지 않아 무죄로 보고 쌍방 항소를 기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인터넷방송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킨 후 실시간 방송을 통해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상영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방송 채널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폰으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것이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한 차례 용서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번 촬영은 인터넷 실시간 방송 플랫폼을 통한 것이었다.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실제로 다른 음란물 사이트를 통해 유포되었다.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이수명령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관계 영상을 송출한 행위가 불상의 직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불특정 다수인의 시청을 용인한 것이므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공공연하게 상영'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방송 당시 영상물을 보기 위한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비밀번호를 유출하였다거나 다른 사람이 비밀번호를 입력해 입장해 시청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며, 촬영과 동시에 서버로 송출한 내용이 서비스 정책에 위반되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이나 계정을 차단하는 업무를 하는 24시간 모니터링 요원에 대한 송출을 전파가능성 있는 '공공연한 상영'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유출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항소심은 원심 사정에 더하여, 비밀번호가 설정되었으므로 비밀번호 유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불특정 다수인의 시청을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송출한 영상을 불상의 직원이 모니터링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반 촬영물이 발견되면 계정이 차단되고 더 이상 재생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의도하면서 모니터링 직원을 상대로 상영할 의사로 행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이 있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용서를 받고도 재차 범행에 이르렀고 광범위한 유포 가능성이 있는 실시간 방송 플랫폼을 이용했으며 영상이 다른 음란물 사이트로 유포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