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채팅창으로 두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반복 전송한 통신매체이용음란 — 자백, 합의·공탁, 벌금 200만 원 집행유예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에서 서로 다른 세 개의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4. 22:13경 울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채팅창을 이용하여 피해자 F(여, 27세, 닉네임 사용)에게 'H이랑 F 그거했대요ㅋㅋ'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3. 6.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피해자 F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3. 5. 31. 13:40경 같은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채팅창을 이용하여 피해자 I(남, 28세, 닉네임 사용)에게 '니꺼 솔직히 빨고 싶어', '이모가 함만져봐도되?', '고추보여줘' 등의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범행으로도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범행 후 재판과정에서 범행의 중대성을 깨닫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 I과 합의하여 I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해자 F을 위해 100만 원을 형사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없고 나이, 직업,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내용, 재범의 위험성, 이수·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목적과 예방효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하여 이수·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