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방 등에서 여성 피해자 36명의 신체를 41회 촬영해 촬영물 77개를 보관하고, 동의하에 촬영한 피해자 B 의 나체 사진을 텔레그램 키스방 정보방에 반포한 사건(징역 1년)

피고인은 2022. 1.경 피해자 B(여, 26세)가 근무하는 가게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과정 동영상을 촬영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의 모텔, 건물 등에서 피해자와의 동의하에 휴대전화기로 성관계 과정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2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에서 캡처한 피해자의 가슴 등이 노출된 나체사진 1장을 강남 소재 키스방 정보를 공유하는 텔레그램 메신저 채팅방에 반포하였다.

피고인은 202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촬영된 동영상에서 캡처하고 편집한 나체의 피해자 사진 2장을 텔레그램 메신저 채팅방에 반포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경 불상의 키스방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촬영기능을 활성화시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와의 성관계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경부터 2024. 1.경 사이에 41회에 걸쳐 휴대전화기를 가방 옆 주머니에 넣어두거나 수건 등으로 가려 놓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 36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인 사진을 반포하였다.

법원은 초범인 점, 범행을 뉘우치며 재범예방을 위한 교육을 스스로 이수한 점, 반포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법원은 3년이 넘는 기간 성매매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디지털 파일로 보관한 점, 반포 피해자의 얼굴과 나체가 포함된 이미지 파일을 텔레그램 채팅방에 게시하여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징역형 선고,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의 이익과 불이익·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